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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 본원소득, 가처분소득의 비교 분석 -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Comparative Analysis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rimary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of the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 Focused on the Relationship with Local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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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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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primary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of the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compare the results among them, which may help to establish suitable regional policies from both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Using the annual data from 2000 to 2011, population-weighted coefficients of variation of net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NRDPPC), net primary income per capita(NPIPC), and net disposable income(NDIPC) are calculated. The pattern of change is similar between NPIPC and NDIPC and it shows the gap has been widened since 2008. The key factor of the three income gaps is labor productivity in the region and it is affected mainly by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regional government and the ratio of manufacturing workers, gross capital formation per workers, local tax rate in the region. The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three incomes and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shows NRDP Granger causes expenditure, and not vice versa, which indicates the Wagner's Law is adop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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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primary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of the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compare the results among them, which may help to establish suitable regional policies fr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primary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of the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compare the results among them, which may help to establish suitable regional policies from both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Using the annual data from 2000 to 2011, population-weighted coefficients of variation of net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NRDPPC), net primary income per capita(NPIPC), and net disposable income(NDIPC) are calculated. The pattern of change is similar between NPIPC and NDIPC and it shows the gap has been widened since 2008. The key factor of the three income gaps is labor productivity in the region and it is affected mainly by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regional government and the ratio of manufacturing workers, gross capital formation per workers, local tax rate in the region. The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three incomes and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shows NRDP Granger causes expenditure, and not vice versa, which indicates the Wagner's Law is adop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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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자료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본원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존의 지역내총생산과 함께 사용하여 지역 경제성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세 소득 개념의 사용에 따른 차이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우선 2000~2011년 간 1인당 지역내순생산(NRDPPC), 순본원소득(NPIPC), 순가처분소득(NDIPC)의 인구가중 변이계수를 계산한 결과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NPIPC와 NDIPC의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NDIPC의 변이계수가 NRDPPC나 NPIPC의 변이계수보다 작아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분배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소득 격차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된 요인인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사회개발비와 제조업 종사자 비율, 근로자 1인당 총자본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세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출과 세 소득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수준 변수를 사용하든 1인당 변수를 사용하든 지역내순생산에서 세출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바그너 법칙이 성립하나, 다른 인과관계는 수준 변수와 1인당 변수의 사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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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자료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본원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존의 지역내총생산과 함께 사용하여 지역 경제성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분석을 수...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자료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본원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존의 지역내총생산과 함께 사용하여 지역 경제성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세 소득 개념의 사용에 따른 차이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우선 2000~2011년 간 1인당 지역내순생산(NRDPPC), 순본원소득(NPIPC), 순가처분소득(NDIPC)의 인구가중 변이계수를 계산한 결과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NPIPC와 NDIPC의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NDIPC의 변이계수가 NRDPPC나 NPIPC의 변이계수보다 작아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분배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소득 격차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된 요인인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사회개발비와 제조업 종사자 비율, 근로자 1인당 총자본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세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출과 세 소득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수준 변수를 사용하든 1인당 변수를 사용하든 지역내순생산에서 세출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바그너 법칙이 성립하나, 다른 인과관계는 수준 변수와 1인당 변수의 사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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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1-24, 2006

    2 김성배,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지방분권과 지역격차의 관련성 분석" 한국지역학회 27 (27): 41-64, 2011

    3 김종일, "지역경제력 격차에 대한 연구, 2008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77-135, 2008

    4 김영수, "지역 간 성장격차의 요인 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481-, 2010

    5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지역학회 26 (26): 75-101, 2010

    6 김성순,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6 (6): 27-56, 2013

    7 왕지훈, "우리나라 지역 재정지출과 지역소득간의 인과관계-패널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1 (11): 39-65, 2009

    8 박경,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한국공간환경학회 21 (21): 83-113, 2011

    9 정준호, "역외 소득의 유출입을 고려한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2

    10 박완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분석 및 완화방안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1 (1): 109-134, 2009

    1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1-24, 2006

    2 김성배,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지방분권과 지역격차의 관련성 분석" 한국지역학회 27 (27): 41-6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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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영수, "지역 간 성장격차의 요인 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481-, 2010

    5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지역학회 26 (26): 75-101, 2010

    6 김성순,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6 (6): 27-56, 2013

    7 왕지훈, "우리나라 지역 재정지출과 지역소득간의 인과관계-패널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1 (11): 39-65, 2009

    8 박경,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한국공간환경학회 21 (21): 83-113, 2011

    9 정준호, "역외 소득의 유출입을 고려한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2

    10 박완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분석 및 완화방안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1 (1): 109-13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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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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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72 0.92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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