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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이웃한 지방정부들의 비교경쟁과 사회개발비 지출의 동조화 = Yardstick competition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nd synchronization of their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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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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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ationwide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the most noticeable change in Korean local public finance.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Yardstick-competitions, a game theory model in this research shows that 1) a shar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 a local government’s total expenditure can increase when there are other local governments, compared to the situation that there is only one local government and 2) the shares of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s can be synchronized in a general equilibrium perspective. An empirical model is estimated to test the theoretical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explain partly the nationwide increas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It should be explored in later works whether such a synchronization enhances economic efficiency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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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wide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the most noticeable change in Korean local public finance.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Yardstick-competitions, a game theory model in this research shows that 1)...

    The nationwide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the most noticeable change in Korean local public finance.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Yardstick-competitions, a game theory model in this research shows that 1) a shar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 a local government’s total expenditure can increase when there are other local governments, compared to the situation that there is only one local government and 2) the shares of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s can be synchronized in a general equilibrium perspective. An empirical model is estimated to test the theoretical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explain partly the nationwide increas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It should be explored in later works whether such a synchronization enhances economic efficiency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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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방재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은 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이웃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비슷해지는 동조화(同調化)에 주목하였다. 동조화가 나타나는 기제(mechanism)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모델의 틀에서 게임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개발비에서 동조화(同調化)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모형을 추정한 결과, 이웃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비율이 1% 포인트 올라갈 때, 한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비율이 약 0.57% 포인트 올라가는 동조화(同調化)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개발비의 광범위한 증가에는 동조화(同調化)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웃한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교경쟁을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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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방재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방재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은 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이웃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비슷해지는 동조화(同調化)에 주목하였다. 동조화가 나타나는 기제(mechanism)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모델의 틀에서 게임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개발비에서 동조화(同調化)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모형을 추정한 결과, 이웃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비율이 1% 포인트 올라갈 때, 한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비율이 약 0.57% 포인트 올라가는 동조화(同調化)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개발비의 광범위한 증가에는 동조화(同調化)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웃한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교경쟁을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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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 복지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26 (26): 573-589,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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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상석,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세율경쟁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85-108, 2007

    4 강윤호, "지방자치 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5 (5): 109-126, 2001

    5 김대진, "중위투표자모형과 공공선택: 수도권지역의 재산세 인하 사례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 (19): 57-79, 2009

    6 김의섭,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13 (13): 113-148, 2011

    7 문병근,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1-28, 2007

    8 김제안,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광역지방단체를 중심으로" 8 (8): 203-225, 2003

    9 이영성, "시ㆍ군ㆍ구의 사회개발비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학회 25 (25): 5-23, 2009

    10 이성우, "공간계량모형응용" 博英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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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진, "중위투표자모형과 공공선택: 수도권지역의 재산세 인하 사례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 (19): 57-7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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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병근,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1-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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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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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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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72 0.92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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