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일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입법화된 시점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립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 시각에서 공공재로서 교육의 의미와 그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관료제와 그 병폐를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립대 법인화의 추진 경과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글은 국립대법인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과 쟁점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고 법인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정의와 형평성이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교육도 중요한 공공재로 간주되어 왔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인식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연구자는 이글에서 유연한 국립대 법인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education as a public good, the process and background underlying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t also examines the changing meaning of education from neoliberal perspectiv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ysfunctions of bureaucracy. This study reviews various issu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국립대법인화를 보는 시각과 추진 배경
• Ⅲ. 국립대법인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 Ⅳ. 국립대 법인화의 쟁점
• Ⅴ. 국립대 법인화 정책 참여자
• Ⅵ. 결론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2002

2 "한국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 구상의 국제비교 고찰" 2005

3 "주요국 고등교육의 정책현황 및 관리운영체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2005

4 "대학혁신: 7대 유형별 전략" 2006

5 "대학법인화 정책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2005

6 "국립대학법인화의 목적" 2004

7 "국립대학발전계획"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 2000

8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2005

9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혁" 서울 2004

10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2004

11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 삼성경제연구소 1998

12 "국립대 법인화- 시장논리에 지배되고 말 것" 조선일보 2005.12.11

13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 자율화 방안" 교육부 2005

14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위기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서울 2004

15 "Parkinson's Law and Other Studies in Administration"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