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 A STUDY TO NOH GOVERNMENT' FAILURE OF ESTABLISHING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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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an example of failure in introducing Municipal police system under the Roh Government. Contrast to the traditional emphasis on the policy content-based study, it analyzes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ith a focus on process and participants of the policy based on the system approach theory. It explores how the policy participants, the President,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local governments, mobilize the policy resources within the frame of the adopted policy.
This study diagnoses that the government could not successfully manage the conflicts risen among the policy participants and thus failed to firm up the policy, suggesting the President's lack of sup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passive attitud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disrup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as the major factors of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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