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지주회사의 해금과 관련법제의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해당사항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를 맞이한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대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기업은 각국의 경제사정, 제도 등을 비교하면서 최적의 활동환경을 구하는 이른바 국가선택이란 흐름이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각국에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규제완화, 산업활동기반의 정비 등과 아울러 기업에 관한 제도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또 기업 자신은 기존사업의 성숙화와 국제경쟁의 격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이 활동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신규시장에의 진출 등 경영전략에 대응하고, 자본·인재 등의 경영자원을 중점적,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한 기업 역시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에도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法的思考에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997년 말 소위 IMF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모래위의 탑을 쌓는 우매한 행위를 하여왔음을 실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용인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자로서는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이 지적된다. 그 결과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잠복되어 있었다. 즉 특정산업을 지원 육성함에 따라 팽창주의적 몸집불리기식의 기업생리가 배태되어 재벌경제라는 기형적 경제구조가 정착되었고, 정부규제로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보다는 인,허가를 통한 프레미엄체질이 고착화되었으며,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경제의 각 분야에 거품이 발생되었다. 그 결과 시장경제전체의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후자로서는 세계경제환경의 급속한 世界化(globalization)의 진전이다.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경제제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상품,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되었으며, 통신과 정보혁명으로 경제현상의 同伴化(synchronization)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國民國家(nation state)의 개념을 퇴조되고 정책과 규범의 標準化(equialization)가 실현되고 있으며, 知價重視社會, 知力産業(brain power industry)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을 감지하여 대책마련에 뒤쳐진 현재의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운용과 시장경제의 정착을 등한시하였고, 생산성을 기초로 하지 않음으로써 성장정책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급기야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추락하여 외화의 유출을 초래하였고,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제기관의 타의에 의한 대외신인도의 제고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적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각 경제주체의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역할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특히 정부와 기업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이 주체들이 행해야 할 과제가 이른바 企業構造調整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 해당사항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I. 問題의 提起
1.企業構造調整과 持株會社
2. 純粹持株會社의 許容에 따른 關聯法制의 方向性
II. 純粹持株會社의 規制와 許容의 交錯
1. 一般集中規制의 目的과 限界
2. 改正公正去來法上 持株會社의 許容과 規制
III. 持株會社의 設立方式과 定款上의 目的記載
1.改正商法前의 設立方式(空殼方式, 公開買受方式)
2. 改正商法上의 物的分割(物的分割合倂)方式
3.株式交換方式의 導入案
4. 定款上의 目的記載方式
IV. 持株會社集團에서의 支配와 責任
1. 持株會社集團에서의 支配構造(control system)
2. 持株會社 理事의 子會社 經營支配에 대한 責任
3. 子會社 理事의 責任
4.. 持株會社의 少數株主의 保護方案
5. 評價
V. 持株會社集團에서의 投資者의 保護對策
1. 證券去來法上의 公示制度 補完의 必要性
2. 個別持株會社의 情報公示
3.持株會社集團의 情報公示(連結情報公示의 充實化)
VI. 持株會社集團에서의 勞使關係의 正體性 確保
1. 持株會社集團에서의 勞使關係의 問題點
2. 持株會社의 使用者性의 檢討
3. 持株會社 集團單位의 勞使關係
VII.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