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 OECD/PISA를 중심으로 = Global Governance and Educational Policy in Korea: Focusing on OECD/PIS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4671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OECD/PISA가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미친 영향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OECD/PISA 결과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교육정책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한국 정부는 OECD/PISA 결과에 대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over time) 어떠한 정책적 대응(policy response)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틀을 구안하였으며, 문헌 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및 OECD와의 상호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한국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었고, 한국 정부는 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OECD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 및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연구에 있어서 국내 정책행위자(policy actor)뿐만 아니라 국외 정책행위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비교 데이터 등은 개별 주권국가에 강력한 파워(power)로 작용하게 되며, 그 결과 정책의 수렴 현상과 제도의 동형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와 연구자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기구의 영향력 확대는 개별 주권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도입의 정당성(legitimacy)과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 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 가치 구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 교육정책,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와 특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번역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OECD/PISA가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미친 영향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OECD/PISA가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미친 영향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OECD/PISA 결과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교육정책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한국 정부는 OECD/PISA 결과에 대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over time) 어떠한 정책적 대응(policy response)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틀을 구안하였으며, 문헌 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및 OECD와의 상호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한국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었고, 한국 정부는 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OECD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 및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연구에 있어서 국내 정책행위자(policy actor)뿐만 아니라 국외 정책행위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비교 데이터 등은 개별 주권국가에 강력한 파워(power)로 작용하게 되며, 그 결과 정책의 수렴 현상과 제도의 동형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와 연구자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기구의 영향력 확대는 개별 주권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도입의 정당성(legitimacy)과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 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 가치 구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 교육정책,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와 특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global governance on Korean educational policy. Globalization is a wide spreading phenomenon in educational policy. One of the cr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in a domestic education policy-making processes is increasing pow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domestic policy in countries is little noted, even though they play a critical role in making educational policy. In particula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erves as influential global governance entities. After reviewing theoretical studies and reported evidence, we constructed a research framework, including two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vealed that 1) even though the OECD does not have compulsory power on the Korean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s a long impact on Korean educational policies; and 2) the OECD has functioned as a facilitator of policy convergence. The researchers suggest that these meaningful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cy research and theory.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n influential policy actor within educational governance. Seco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lay a pivotal role in nation-states’ policy making. This means that as transnational governanc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functioned as a normative policy standard, global governance results from policy convergence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among nation-states. And last but not least, domestic policy decision makers conceive of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mparative data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a kind of norm, standard, or [and] myth. These provide a basis for legitimizing educational policies when policy makers consider introducing new national policy on education. Paradoxically, it has the potential to negatively affect deliberative democracy.
      번역하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global governance on Korean educational policy. Globalization is a wide spreading phenomenon in educational policy. One of the cr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global governance on Korean educational policy. Globalization is a wide spreading phenomenon in educational policy. One of the cr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in a domestic education policy-making processes is increasing pow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domestic policy in countries is little noted, even though they play a critical role in making educational policy. In particula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erves as influential global governance entities. After reviewing theoretical studies and reported evidence, we constructed a research framework, including two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vealed that 1) even though the OECD does not have compulsory power on the Korean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s a long impact on Korean educational policies; and 2) the OECD has functioned as a facilitator of policy convergence. The researchers suggest that these meaningful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cy research and theory.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n influential policy actor within educational governance. Seco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lay a pivotal role in nation-states’ policy making. This means that as transnational governanc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functioned as a normative policy standard, global governance results from policy convergence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among nation-states. And last but not least, domestic policy decision makers conceive of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mparative data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a kind of norm, standard, or [and] myth. These provide a basis for legitimizing educational policies when policy makers consider introducing new national policy on education. Paradoxically, it has the potential to negatively affect deliberative democracy.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재, "한국교육행정론" 교육과학사 2012

      2 김종철,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1990

      3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4 교육인적자원부,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 2002

      5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

      6 교육인적자원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08~’12).보도자료"

      7 교육인적자원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안)" 2004

      8 김상진, "유네스코와 교육" 오름 2006

      9 뉴스와이어, "안병영부총리,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발표에 즈음하여"

      10 이창길, "세계화 과정에서 정책의 동형화(Isomorphism) 메커니즘 분석: 인력감축, 정보공개 및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26, 2008

      1 이종재, "한국교육행정론" 교육과학사 2012

      2 김종철,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1990

      3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4 교육인적자원부,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 2002

      5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

      6 교육인적자원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08~’12).보도자료"

      7 교육인적자원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안)" 2004

      8 김상진, "유네스코와 교육" 오름 2006

      9 뉴스와이어, "안병영부총리,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발표에 즈음하여"

      10 이창길, "세계화 과정에서 정책의 동형화(Isomorphism) 메커니즘 분석: 인력감축, 정보공개 및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26, 2008

      11 윤진표, "비교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11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한민국, OECD PISA에서 최상위 성취수준 달성"

      13 신현석, "대학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 쟁점 분석과 대안의 탐색" 안암교육학회 19 (19): 165-198, 2013

      14 "나라지표 홈페이지"

      15 이수정, "국제화 시대의 교육개혁 정책과 정책 차용 현상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30 (30): 507-535, 2012

      16 서민교,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삼영사 2006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18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19 윤정일,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11

      20 신현석, "교육거버넌스 갈등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351-380, 2010

      21 신현석, "교육 자율화 정책 거버넌스의 분석 및 혁신방안" 한국정책학회 19 (19): 181-210, 2010

      22 전광석, "공공거버넌스와 법: 공법적 관점에서의 구조이해와 기능" 연세대학교 광복관 2009

      23 Meyer, J. W., "World society and the nation-state" 103 (103): 144-181, 1997

      24 Rinne, R., "Too eager to comply? OECD education policies and the Finnish response" 3 (3): 454-485, 2004

      25 주영효, "The power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formance-based pay systems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교육연구소 13 (13): 281-297, 2012

      26 Fowler, F. C., "The international arena: the Global village, In The study of educational politics" The Falmer Press 1995

      27 Henry, M., "The OECD, globalisation and education policy" Pergamon 2001

      28 Bieber, T., "The OECD PISA study as a soft power in education? Lessons from Switzerland and the US" 46 (46): 101-116, 2011

      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ISA 2009 결과에 기반한 수월성 교육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30 OECD, "PISA 2009 Results: Overcoming Social Background–Equity i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utcomes(Volume II )"

      31 OECD, "PISA 2009 Results: Learning Trends: Changes in Student Performance Since 2000(Volume V)"

      3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ISA 2000 평가 결과 분석 연구(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33 김신복, "OECD와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In OECD Focu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34 "OECD 홈페이지"

      35 Dale, R., "New arenas of education governance-Reflections and directions, In New arenas of education governance" Palgrave Macmillan 217-228, 2007

      36 Martens, K., "New arenas of education governance" Palgrave Macmillan 2007

      37 Ross, E. W., "Neoliberalism and education reform" Hampton Press 2007

      38 Krahmann, 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One phenomenon or many?" 9 : 323-346, 2003

      39 Finnemore, 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eachers of norm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science policy" 47 (47): 565-597, 1993

      40 Finnemore, M.,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52 (52): 887-917, 1998

      41 Amos, S. K., "International educational governance" Emerald 2010

      42 Lynn, L. E., Jr.,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 Rosenau, J. N.,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1 : 13-43, 1995

      44 Drezner, D. W., "Globalization and policy convergence" 3 : 53-78, 2001

      45 Mundy, K., "Global governance, educational change" 43 (43): 339-357, 2007

      46 Hajer, M. A., "Deliberative policy analysis: Understanding governance in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47 주영효, "A political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the Open Recruitment System of Principals in Korea" 한국교육개발원 7 (7): 233-255, 201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2-03-19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5 1.65 1.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1 1.85 2.063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