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전국표본조사를 사용해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기술하고 그러한 태도의 관련요인을 탐색한다.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정부책임, 정부지출 및 정부경제개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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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69-28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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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국표본조사를 사용해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기술하고 그러한 태도의 관련요인을 탐색한다.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정부책임, 정부지출 및 정부경제개입에 대한 태도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파악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한국인들은 다양하고 광범한 활동분야에서 정부책임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정책분야에 관계없이 정부지출의 축소보다 증대를 지지하고 있다. 보건이나 노령연금에서의 지출증대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실업급여에서의 지출증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려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업규제 완화를 지지하면서도 고용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개입은 강력히 지지해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선호가 광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는 복지역할에 대한 지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역할에 대한 지지가 각각 높아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의 계급적 성격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균형 및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와 자본형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가 경합하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정부책임의 강화, 정부지출의 증대 및 전략적 정부경제개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Korean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ir determinants by using a national sample survey data. It treats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as multidimensional and analyzes them in terms of government res...
This paper examines Korean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ir determinants by using a national sample survey data. It treats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as multidimensional and analyzes them in terms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government spending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First, Koreans endorse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a wide rang of areas. Second, Koreans tend to favor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on every policy area. Yet, support levels vary depending on types of programs. Support for increased spending on health and old age pensions are widespread. In contrast, support for increased spending on unemployment benefits is divided. This indicates no full support for welfare state in Korea. Third, although Koreans tend to support less government regulation, they also support more government intervention in job creation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This reflects a legacy of developmental state. Lastly, those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re more supportive of welfare state programs while those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This suggests that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are social class-related. There exist two popular expectations of government in Korea. One emphasizes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social equilibrium and protection while the other, economic accumula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verall, high levels of support for government responsibility,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and strategic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all indicate that state activism is popularly supported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학교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교육을 위한 대학-중학교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