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기준개선: 주민입장에서의 주거환경 위해용도 규명과 문제개선 :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Uses in Residential Z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관련연구 동향과 한계규명
• 제2장 용도규제 제도변천 몇 문제점
• 1. 우리나라 용도규제 제도 변천
• 1) 근거법 및 변화 개요
• 2) 용도규제 절차 및 내용
• 3) 주요 제도변화 내용과 특징
• 2. 일반주거지역내 용도 허용기준
• 1) 건축법 및 조례상의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 2) 서울시 조례상의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변화
• 3) 현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적정성 검토
• 3. 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
• 1)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현황 및 변화
• 2) 불법용토 및 신종용도 처리 운영실태 및 문제점
• 3) 제도 운영상의 문제 규명
• 제3장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위해용도 규명
• 1. 주거환경 문제양상과 수준 비교
• 1) 주거환경의 의미와 구성요소
• 2) 서울시 주거환경 수준 비교
• 2. 서울시 용도관련 민원분석 및 시사점
• 1) 서울시 민원실태 및 용도관련 내용
• 2) 주요 용도의 환경침해 양상
• 3. 주거환경 관련 설문조사 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 2) 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3) 위해업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 4.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위해용도 규명
• 1) 위해용도의 개념 정의와 분석틀
• 2) 위해용도 규명의 고려사항
• 3) 위해용도 규명과 검토 우선순위 결정
• 제4장 위해용도 입지실태 및 분포특성 분석
• 1.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 양상
• 1) 일반주거지역의 일반적 토지이용양상
• 2) 비주거용도 용도별 입지실태
• 3) 서울시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시기
• 2. 사례지 역에서의 위해용도 입지실태 파악
• 1) 사례지역 특성 및 토지이용
• 2) 주요 위해용도 입지실태
• 3. 사례분석을 통한 위해용도 분포특성 규명
• 1) 법적 측면에서 본 위해용도 분포 특성
• 2) 물적 측면에서 본 위해용도 분포특성
• 3) 환경적 측면에서 본 위해용도 분포관계
• 4. 위해용도의 분포특성에서 본 개선방향 모색
• 1) 위해용도의 분포 특성 종합
• 2) 지역특성 관련 입지 상호비교
• 3) 사례분석 내용 종합 및 시사점
• 제5장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개선방향
• 1. 용도규제 개선과제
• 1)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문제양상
• 2)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주요 개선과제
• 2. 용도규제 개선방향
• 1) 용도규제 개선 기본방향
• 2) 주요 단계별 개선방향
• 3. 용도규제 개선 적용방안
• 1) 용도 지역지정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2) 용도 시설규정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3) 용도 관리운영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4. 용도규제 개선 추진방안
• 1) 용도규제 개선 적용방향
• 2)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역할분담 방향
• 3) 기타 고려사항
•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외국의 용도규제 방식 비교
• 부록 2. 일반주거지역 5개 사례지 실태조사 분석결과
• 부록 3. 민원분석자료 및 주민?공무원?위해업소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