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법 관련 최근 입법동향과 과제 = The Latest Legislative Trend and Issues related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고자 2002년 전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러나 전소법이 과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동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많은 논의와 연구 끝에 동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전소법의 개정은 수범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여야 하며, 개정은 빈번하게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번 개정은 그 동안 전소법에 대한 논의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전소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이 도출되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법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가되어야 할 분야로서 첫째,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구별, 둘째 동법의 적용범위, 셋째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의 명확화, 넷째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 다섯째 선불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보완 등이 있다. 따라서 전소법의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과 더불어 동법의 입법목적인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충실한 보호에 적합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