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반성장운동의 사례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개발사업에 저항하는 반성장연합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로간과 몰로치(Logan & Molotch)가 제시한 성장기제론을 통해 서울시 뉴타운 사업 시행에 따른 최근까지 반성장연합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2000년대 이후 시민운동 영역에서 주류화된 생활정치운동의 한 종류로만 파악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개발 패러다임과 도시정치 발전에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민주적 도시재생의 대안적 구체적 형태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성장운동 사례에 주목하였다. 2002년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시범지구로 은평구 진관내동 일대가 포함되자 지역주민들은 은평구 ‘한양주택지키기운동’을 통해 최초로 뉴타운 사업 내 반성장운동을 진행하였다. 반성장운동이 최초 포착된 태동기에 지역주민들은 거주지 존치를 위한 ‘일상지향적 반성장운동’의 성격을 보였다. 이후 뉴타운 사업이 서울 각 지역으로 확산되자 추가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반성장운동에 가담하였고, 용산참사 이후 급격히 증가한 난개발반대 여론에 힘입어 반성장운동이 확장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의 반성장운동은 지역간 연대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제소, 비리고발, 대규모시위 등 다양한 운동형태를 보였으며, 특히 개발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개발이익 분배정의실현과 난개발 반대를 주요 가치로 삼는 ‘분배지향적 반성장운동’의 성격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반성장운동 전환기에는 지역주민들과 활동가,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을 목표로 마을재생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뉴타운 사업 지구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종로구 창신동 마을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정치 패러다임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의 해제요구 움직임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마을재생을 주도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성장운동 전환기의 이러한 움직임을 ‘재생지향적 반성장운동’으로 명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성장연합의 도시권력 독점에 가로막힌 반성장연합을 조명한 것과 다르게 광역 도시재개발 사업내부에서 움직이는 반성장연합과 이들의 적극적인 반성장운동에 주목함으로써 반성장연합의 동력과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중앙 지방정부나 대기업, 시행사 등 국가 시장영역에 의한 전통적 도시재개발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반성장연합으로 대변되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되어 도시 공간적 영역에서 생활정치 패러다임을 확산해왔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표적 사례들을 통해 노후도시공간을 재구성하려는 향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안적 방향을 제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6
• 제3절 논문의 구성 11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제1절 도시개발과 도시권력에 대한 논의
• 1. 도시개발에 대한 논의 13
• 2. 도시권력에 대한 논의 18
• 제2절 성장기제이론
• 1. 도시정치이론의 진화 23
• 2. 성장기제이론 24
• 3. 성장기제이론의 선행연구 분석 27
• 4. 성장기제이론과 도시레짐이론 30
• 제3절 논문의 분석틀 33
• 제3장 서울시 도시개발정책과 뉴타운 사업
• 제1절 국내 개발정책의 변화 39
• 제2절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의 변화
• 1.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2006년 발간) 43
• 2.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2014년 발간) 46
• 제3절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진행과정
• 1. 서울시 뉴타운 사업 51
• 2. 뉴타운 사업 해제지구 현황 및 분석 56
• 제4장 서울시 뉴타운 사업 내 반성장운동의 사례
• 제1절 반성장연합의 태동: 은평구 한양주택지키기운동
• 1. 서울시 뉴타운 시범사업과 반성장운동의 태동 58
• 2. 반성장연합과 최초의 뉴타운 반대운동 64
• 제2절 개발반대운동의 본격화: 용산 참사와 뉴타운 반대운동 확대
• 1. 뉴타운 사업의 확장과 흑석동 주민 행정심판 청구 68
• 2. 용산참사와 뉴타운 반대운동의 확대 69
• 3. 반성장운동의 심화 77
• 제3절 생활정치운동으로의 확장: 종로구 창신동 마을재생 프로젝트
• 1. 종로구 창신동 봉제마을의 변화 80
• 2. 생활정치운동으로의 확장 83
• 3. 반성장운동 전환기의 특성 87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90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92
•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