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의 합리성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ity of Local Public Utility Char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를 제안하기 위하여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여 부산도시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적 합리성 차원을 공익기업의 목표달성이라 정의하고 공공요금의 효율성, 공공요금의 공평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 차원은 공공요금결정 과정의 합리화로 보고 절차의 공평성(공공요금결정주체의 다양화), 절차의 공개성(공공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비판의 제도화(공공요금결정의 환류가능성), 절차의 적합성(공공요금결정시기의 적절성)으로 세분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가격책정원리를 종래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보수율 방식에서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요금 상한제 또는 혁신·성과가격(RIIO)을 가미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전문가에 의한 요금 사후 감시 시스템 강화, 요금 결정시기의 제도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상
• 1. 공공요금의 개념
• 2. 지방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 분석을 위한 합리성의 의미
• 3. 지방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 분석을 위한 분석틀 구상
• Ⅲ. 지방공공교통요금결정구조 분석결과
• 1. 지방공공교통요금결정구조의 내용적 합리성
• 2. 지방공공교통요금결정구조의 절차적 합리성
• Ⅳ. 지방공공교통요금결정구조의 시사점
• 1. 지방공공교통요금결정구조의 내용적 합리성 제고방안
• 2. 지방공공교통요금결정구조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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