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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Decentralization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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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2014

    2 박진완, "헌법적 동질성 실현의 문제로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민의 권리" 법학연구원 (48) : 1-46, 2014

    3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8-251, 2008

    4 최진혁,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혁과 헌법개정" 2005

    5 전훈, "프랑스 헌법상 지방분권제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55-82, 2006

    6 윤상용, "프랑스 지방분권 조사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2

    7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16 (16): 299-337, 2010

    8 최우용,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73-198, 2008

    9 신원득, "지방분권형 헌법(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10 이국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2012

    1 2014

    2 박진완, "헌법적 동질성 실현의 문제로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민의 권리" 법학연구원 (48) : 1-46, 2014

    3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8-251, 2008

    4 최진혁,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혁과 헌법개정" 2005

    5 전훈, "프랑스 헌법상 지방분권제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55-82, 2006

    6 윤상용, "프랑스 지방분권 조사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2

    7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16 (16): 299-337, 2010

    8 최우용,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73-198, 2008

    9 신원득, "지방분권형 헌법(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10 이국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2012

    11 안성호, "지방분권형 개헌의 논거와 과제" 2012

    12 "지방분권형 改憲’…국회의장도 제기"

    13 이기우,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와 연방제도" 한국공법학회 37 (37): 139-166, 2008

    14 이기우,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개정의 과제" 2011

    15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개헌 및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용역" 경상북도 2012

    16 신기현, "지방분권(지방자치) 분야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 2009

    17 이국운, "지방분권 헌법 개정 제안문" 2012

    18 허전,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19 (19): 2008

    19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선진통일한국시대를 여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2014

    20 안성호, "스위스 지방자치 헌정질서: 벤치마킹으로 헌정질서 재설계 논의돼야" 2010

    21 안성호, "상생정치의 제도적 조건: 스위스 협의민주주의의 교훈" 13 (13): 2002

    22 이기우, "국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2014

    23 강경근, "국가 제도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과 헌법개정의 방향" 2 (2): 2008

    24 장교식, "日本의 地方分權改革과 條例制定權에 관한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379-396, 2012

    25 "“지방자치 보장․지방분권 반드시 포함해야” 지방 4대 협의체, 서울서 개헌 촉구 공동성명"

    26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325.010010721460001"

    27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2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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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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