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GATT체제와 국제무역환경의 이해
• 제1절 GATT체제의 이해 = 9
• 1. 설립배경과 탄생 = 9
• 2. GATT의 목적과 역할 = 12
• 3. GATT의 기본원칙 = 13
• 4. GATT의 주요 규범 = 17
• 5. GATT체제의 한계 = 21
• 제2절 GATT와 다자간무역협상 = 23
• 1. 개관 = 23
• 2.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 25
• 3.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 = 30
• 4.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 = 34
• 사례연구 :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분쟁 = 41
• 제2장 WTO체제의 출범과 배경
• 1. WTO의 성립배경 = 53
• 2. WTO체제의 의미 = 54
• 3. WTO체제의 원칙 = 55
• 4. WTO협정의 구성체계 = 60
• 사례연구 : 한ㆍ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 63
• 제3장 농업협정의 이해
• 1. 협정 배경 = 77
• 2. 협정의 주요 내용 = 78
• 3.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산물협상 = 82
• 사례연구 : UR농업협상과 찬국의 쌀시장 개방 = 84
• 제4장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조치 협정의 이해
• 1. 협정 배경 = 89
• 2. 협정 개요 = 90
• 3. 협정의 주요내용 = 92
• 사례연구 :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분쟁 = 95
• 제5장 섬유류협정의 이해
• 1. 협정 배경 = 105
• 2. 협정의 주요 내용 = 106
• 사례연구 :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면과 인조섬유 분쟁 = 109
• 제6장 기술장벽협정
• 1. 개관 = 129
• 2. 협정의 주요 내용 = 132
• 제7장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 1. 개관 = 135
• 2. 협정의 주요 내용 = 136
• 사례연구 :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와 한ㆍ미투자협정 = 138
• 제8장 반덤핑협정의 이해
• 1. 개관 = 153
• 2. 협정의 주요 내용 = 155
• 사례연구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 161
• 사례연구 : 액체가성소다의 반덤핑 분쟁 = 180
• 제9장 관세평가협정의 이해
• 1. 개관 = 189
•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 190
• 제10장 선적전 검사협정의 이해
• 1. 개관 = 193
• 2. 협정의 주요 내용 = 194
• 제11장 원산지규정협정의 이해
• 1. 개관 = 197
• 2. 협정의 주요 내용 = 199
• 사례연구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 분석 = 202
• 제12장 보조금과 상계조치협정의 이해
• 1. 협정 배경 = 209
• 2. 협정 개요 = 210
• 3. 협정의 주요 내용 = 211
• 사례연구 :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 217
• 제13장 세이프가드협정의 이해
• 1. 개관 = 227
• 2. 협정의 주요 내용 = 229
• 사례연구 : 한ㆍ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 233
• 제14장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한 이해
• 1. 협정배경 = 245
• 2.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의 서비스 공급 형태 = 246
• 3. 협정의 주요 내용 = 247
• 사례연구 : 신공항건설공단의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 분쟁 = 251
• 제15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해
• 1. 개관 = 261
• 2. 협정 배경 = 263
• 3. 협정의 주요내용 = 264
• 사례연구 : 미국과 인디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 분쟁 = 269
• 제l6장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협정의 이해
• 1. 개요 = 279
• 2. 협정의 주요 내용 = 280
• 제17장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이해
• 1. 개요 = 285
• 2. 협정의 주요내용 = 286
• 사례연구 :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분쟁사례 = 288
• 제18장 미국통상법의 이해
• 1. 개관 = 307
• 2. 미국 통상법체계의 특징 = 308
• 3.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 = 309
• 사례연구 : 코닥-후지필름 분쟁과 미국 통상법 301조 = 321
• 참고문헌 = 353
• 찾아보기 =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