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정상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목적 및 내용
가. 연구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
하도록 특수학교 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
로 충청북도 인구(KOSIS, 2024)의 54%가 거주하는 청주지역의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시
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주지역 특수학교 실태 및 현황, 청주
지역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교 적정 규모 산출, 신설 및 분리 특수학교의 입지 제안 및 미래형 특
수학교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청주지역 4개구 가운데 특수학교가 설립된 2
곳과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2곳을 포함하여 특수학교에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통학 방법 및 근거리 통학비율, 학생밀도지수 등을 비교·분석한 뒤 군집화하여, 군집화된
자치구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청주지역 4개구의 인구 기준과 입지 기준 및
특수학교의 장애유형 분석을 통하여 미래형 특수학교의 입지 및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 연구 내용
1) 청주지역 특수학교 실태 분석
2) 특수교육대상자 변화 추이 분석
3) 특수학교 과밀 해소를 통한 교육 정상화 방안 제시
4) 미래형 특수학교 모형 제시
2. 주요 연구 결과
가. 특수학교 과밀 원인과 요구 분석
1) 특수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보호자의 지원 요구 조사
나. 충청북도 특수학교 입지 분석
1) 충청북도 행정구(시, 군)별 학생 밀도지수2) 충청북도 행정구별 학생 밀도지수
3) 충청북도 행정구별 학교 밀도지수
4) 충청북도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거주지 행정구역 현황
5) 충청북도 특수학교 배치 현황, 학생 분포, 통학 현황 및 학령 인구 분포 비교
다. 특수학교 과밀 현황 및 해소 방안
1) 학부모 인식 조사
2) 교사 인식 조사
라. 충북 특수교육대상자 변화 추이 분석
1) 청주지역 특수학교 배치 수요 예측
2) 학교시설 규모 내 적정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마. FGI 분석을 통한 특수학교 과밀학급 원인과 지원 요구
3. 제언
청주시 발달장애 특수학교의 과대화, 특수학교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단계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가. 단기(2025-2027)
⑴‘특수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과밀 특수학교 긴급 지원 강화
⑵‘충북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특수학급 신증설 강제 조항 마련
⑶ 청주지역 인구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과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전공과 운영의 다양화 및 유연화
⑷ 지역사회 통합형 전공과 추진(지역사회 일반 고등학교 통합교육 직업거점학교 운영
및 지역대학 연계 위탁 운영, 다양한 장애유형의 전공과 연합 운영,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밖 연계 다양화)
⑸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과밀지역인 청주 중심지 기타 과밀지역) 및 특수교사
추가 배치
⑹ 특수학교 증축(이은학교 증축) 및 특수학교 신설 계획(안) 수립 및 실행
⑺ 입지와 건폐율을 고려한 2개 특수학교 설립 유형 및 3개 특수학교 설립 유형 확정
⑻ 청주 시내 유휴부지(이전 및 재배치 등으로 활용 가능한 학교 교사, 폐교,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 등) 활용 특수학교 신설 계획 수립
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과 2025년 시행에 따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공동담임제 시범ㆍ연구학교 운영⑽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학부모의 특수학교 신설 관련 지원 요구가 많으므로 건
축 기간을 고려하여 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공과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ㆍ전공과 등 소
규모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
⑾ 기타: 병설특수학교(급) 설립
나. 중기(2028-2030)
⑴ 입지와 건폐율 고려한 청주 시내 및 인근 유휴부지 활용 계획 수립
⑵‘전공과 설치ㆍ운영 조례’ 전공과 운영 형태의 다양화 및 유연화 확대
⑶ 청주 시내 및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 계속 추진
⑷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과밀 지역인 청주 시내와 기타 과밀 지역)
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신설 계획에 따른 학교 건축
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통합교육)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공동담임제 운영(발령제 아닌 자원 원칙)을 위한 통합학급 배치 확대
다. 장기(2031-2034)
⑴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신증설
⑵ 특수학교 신증설 유형(과정 분리 모형) 제시
① 2개 특수학교 유형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기존 이은학교와 혜원학교 모형)
② 3개 특수학교 유형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전공과(중학교 입학 증가의 대안 모형)
⑶ 특수학교 특성화 방안
⑷ 특수학교 현대화 모형 신설
⑸ 특화 중점 특수학교 모형 확대
충북교육청은 단기, 중기, 장기적 정책으로 구현이 가능한 실제적 대안 마련을 통해 특수
교육대상학생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
적, 제도적 프레임을 보완, 수정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권과 학습권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연구는 특수학교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7
• 3. 연구 추진 방법 ········································································································· 9
• Ⅱ. 선행 연구 분석 ················································································ 13
• 1. 한국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분석 ···································································· 13
• 2. 국외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분석 ···································································· 19
• 1) 미국 뉴욕주 특수교육 관련 학교 건물 지침 ···················································· 19
• 2) 일본 특별지원학교 설치 기준 ··········································································· 28
• 3) 독일 특수학교 설치 기준 ·················································································· 33
• 3. 국가별 특수학교 설치 기준 비교 및 제언 ····························································· 47
• Ⅲ. 조사 분석 결과 ················································································ 52
• 1. 특수학교 과밀 원인과 요구 분석 ············································································· 52
• 1) 특수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보호자의 지원 요구 조사 ····································· 52
• 2. 충청북도 특수학교 입지 분석 ··················································································· 89
• 1) 충청북도 행정구(시, 군)별 학생 밀도지수 ························································ 91
• 2) 충청북도 행정구별 학생 밀도지수 ···································································· 92
• 3) 충청북도 행정구별 학교 밀도지수 ···································································· 93
• 4) 충청북도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거주지 행정 구역 현황 ························· 96
• 5) 충청북도 특수학교 배치 현황, 학생 분포, 통학 현황 및 학령 인구 분포 비교 ···· 117
• 3. 특수학교 과밀 현황 및 해소 방안 ······································································· 133
• 1) 학부모 인식 조사 ··························································································· 138
• 2) 교사 인식 조사 ······························································································· 204
• 4. 충북 특수교육대상자 변화 추이 분석 ·································································· 248
• 1) 청주지역 특수학교 배치 수요 예측 ································································· 248
• 2) 학교시설 규모 내 적정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 254
• 목 차 Ⅳ. FGI 분석을 통한 특수학교 과밀학급 원인과 지원 요구 ··············· 257
• Ⅴ. 요약 및 논의 ················································································· 299
• 1. 요약 ···················································································································· 299
• 2. 논의 ···················································································································· 301
• Ⅵ. 결론 및 제언 ················································································· 31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