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29호

국문 초록 (Abstract)

10월 21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을 동반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7층’ 일반주거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높이와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이로써 지난 5월 26일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마무리 하였음. - 지난 5월 26일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금번 제도개선에서는 민간사업자 및 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상업·준주거지역(이하 도심 상업지역)의 비주거용도 비율 규제도 개선함.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사실상 추가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용도·밀도·높이를 관리하고 있음. - 국내 도시계획에서는 토지에 서로 겹치지 않는 ‘용도지역’을 정하여 용도, 밀도, 높이를 관리하고 있음. 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총 6가지로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세분화하여 차등해서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더해 「도시계획조례」 28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2종(7층)’ 주거지역을 시장(市場) 고시로 추가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전용, 준주거 포함) 면적 326㎢의 약 26% 86㎢가 ‘2종7층’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정책동향 서울시, ‘2종7층’ 등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건설 분야별 ESG 영향 및 전문인력 수요 전망 산업정보 노후 인프라 경쟁력, 관리 체계의 디지털화 가속 절실 민관합동PF사업의 구조와 추진 방식 건설논단 건설업 디지털전환, 중소건설업 지원정책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