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仲介業者의 社會的 認識調査와 轉換方案에 관한 硏究 : 全北地域을 中心으로 = Real estate agent and the conversion of the social study on percep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real asset agents and suggested the conversion alternatives for it in future. For doing it, 300 persons residing in Jeonbuk area were surveyed and treated the results of it with SPSS packag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people' trust for the real asset agents was low in social perception. This negative result was coming out by leaning too much of profit in their business and the destitutions of regulations for the unqualified agents. In fact, It is difficult to control and root out the illegal business of the unqualified agents even though there are regulation rules to the illegal certificate remise or granting the use of it
Second, the service fee to the brokage was represented as uncontent. The respon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service perceived that the fee was too expensive and unfair and also complained for the extra fee in comparison to the service which is evaluated low.
Third, the people who are the object of survey have also a lot of complaints to the certificate institution of real asset agents. There are no any enforcing rule to receive a practical education for 42hours per year and supplementary education for securing a confidence from consumers. The brokage formed by unmature agents who are deficient of practical experience induces to consumer' complaints and then need to reform the system of education for better brokage.
In our country, The real asset market was in disorder and untransparent from 1960s. The Government regulated it with the related laws for response it. and made an effort to put things right the safety and transparent real asset market through several times of transforming process. but In spite of many times of reformation endeavors, A lot of problems have existed. Also In accordance with the enlargement of the scope of the real asset industry, various and intelligent events have happened if comparing it before. The items for the concrete rules and punishment will be made to prevent any kind of transaction accidents from agents who should comply to their duties and obligations given to them. and also need to a new institution of limitation for the real asset certificate issued only for the agents who equip enough practical experiences as a professional in their real estate business.
If the real asset agents have the duty to keep firmly the transaction oder and protect people' assets safely and also attain a role to dedicate the national economy, they have to secure the exact knowledges and enough experiences and also equip a responsible consciousness of vocational ethics, what is called, professionalism, responsibilities and public goods.
In confronting a new age of the opening of real asset market and advancement in our society, The real asset agents have to follow and in some aspects to run parallel with the stream of new era with more professional knowledges and informations and make an effort to secure the trust from consumers for their successful business. They also have to remove the negative images lasted for a long time ago with better regulations and through rational method to serve to their customers.
If the real asset agents have changed through these endeavors, They can get a certain confidence and reborn to be revered as professional and also have competitiveness in their real estate business. For the more they will be become the real asset agents who are respectable and keep peoples' assets well with their excellent profess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SPSS 통계 패키지 분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개업자의 업무능력에 따른 신뢰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에는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단순 업무에 치우쳐 있는 것과, 무자격자들에 대한 중개활동 단속의 미흡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였다. 사실 무자격자에 대한 단속규정은 있지만 실제 단속하기는 어렵고, 자격증양도나 대여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불법영업 근절은 매우 힘들다 하겠다.
둘째, 중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에 불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을 했던 지역주민들은 중개수수료가 고가라는 인식과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수수료를 만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이러한 견해는 지역주민들 자신들이 받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인중개사자격제도 미흡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설등록 절차 중 42시간의 실무교육시간과 등록 후 추가적인 실무교육에 대한 강행 규정이 없다. 이러한 실무경험이 미숙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사고에 대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부동산시장이 무질서해지고 불투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거래안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률을 만들었고, 시대에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확립하고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산업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다양하고 더욱더 지능적인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에 있어 중개업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규정과 처벌에 대한 사항을 두어야 할 것이며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제도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시 부동산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부동산중개업자라면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경험이 필요하며 책임성 있는 직업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 자이다. 즉 전문성, 책임성,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개방과 선진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시대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보다 더 나은 규제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과 법적안정성을 추구하여 긍정적인 답을 도출해 나가는 것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변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더 신뢰받고, 전문인으로서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거듭날 것이며 경쟁력 있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존경받는 중개사로 거듭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 論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4
• 第2章 不動産仲介業에 관한 基本事項 5
• 第1節 不動産仲介業의 槪念 및 沿革 5
• Ⅰ. 부동산중개업 개념 5
• Ⅱ. 부동산중개업의 연혁 8
• 1. 고려시대 8
• 2. 조선시대 9
• 3. 일제시대 10
• 4. 해방이후 11
• 1) 소개영업법 11
• 2) 부동산중개업법 1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4
• 第2節 不動産仲介 契約의 種類 17
• Ⅰ. 일반중개계약 17
• Ⅱ. 전속중개계약 18
• Ⅲ. 독점중개계약 22
• Ⅳ. 공동중개계약 23
• Ⅴ. 순가중개계약 24
• 第3節 不動産仲介 3要素 25
• Ⅰ. 중개업자 25
• Ⅱ. 중개의뢰인 26
• Ⅲ. 중개대상물 27
• 第4節 不動産仲介 段階와 仲介過程 28
• Ⅰ. 부동산중개 단계 28
• 1. 제1단계 : 주목을 끄는 단계 28
• 2. 제2단계 : 흥미를 끄는 단계 28
• 3. 제3단계 : 욕망을 일으키는 단계 29
• 4. 제4단계 : 행동단계 29
• Ⅱ. 부동산중개의 과정 30
• 1. 고객 및 물건의 확보 30
• 2. 중개의 준비 30
• 3. 중개의 접근 31
• 4. 현지안내와 제시 32
• 5. 불만처리와 설득 33
• 6. 부동산중개의 종결 33
• 第5節 公認仲介士制度 및 仲介事務所 開設登錄 36
• Ⅰ. 공인중개사도입배경 36
• Ⅱ. 공인중개사자격시험 36
• Ⅲ.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41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제도 41
• 2.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42
• Ⅳ. 개설등록에 따른 중개업자 등의 교육 46
• 第3章 不動産仲介業者에 대한 認識調査 및 分析 47
• 第1節 不動産仲介業者에 대한 認識調査 47
• Ⅰ. 연구대상자의 특성 49
• Ⅱ. 부동산거래경험에 대한 확인 51
• 1. 부동산거래를 위한 탐색 51
• 2. 부동산거래목적을 위한 탐색 52
• 3. 부동산정보 수집을 위한 중개업소 방문횟수 53
• 4. 중개업자의 자격증확인과 무자격자의 중개가능여부 질문 54
• 5.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한 인식 56
• Ⅲ. 부동산중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적정성 여부 58
• 1. 부동산거래수수료에 대한 인식 58
• 2. 배경변인별 부동산거래수수료 수준분석 61
• Ⅳ. 부동산중개업자를 전문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67
• 1.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수준 67
• 2. 배경변인별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수준 분석 71
• Ⅴ. 공인중개사자격제도 적정성 조사 76
• 1. 부동산 관련한 법률 자문인 선호도 76
• 2. 부동산거래 하고 싶은 사무소 선호도 78
• 3.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자격제도에 대한 만족도 81
• 4. 공인중개사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83
• 第2節 認識調査 分析 85
• 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불신 85
• 1. 부동산거래 경험을 통한 중개업자에 대한 불신 85
• 2. 무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불신 85
• 3. 중개업자의 단순 중개 업무에 대한 불신 86
• Ⅱ. 고가의 수수료 86
• Ⅲ. 공인중개사자격에 대한 불만 87
• 1. 중개업자들의 전문성 결여 87
• 2. 단순 업무에 치우친 중개능력 부족 87
• 3. 부동산중개관련 타 사무소 이용 희망 88
• 第4章 不動産仲介業者에 대한 社會認識의 問題點 및 轉換方案
• 第1節 不動産仲介業者에 대한 社會認識의 問題點 89
• Ⅰ. 중개업자의 업무능력에 따른 신뢰성 저하 89
• Ⅱ. 중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불만족 90
• Ⅲ. 공인중개사자격제도 미흡 92
• 第2節 轉換方案 95
• Ⅰ. 중개업자의 신뢰성 회복방안 95
• Ⅱ. 고품질 중개서비스 도입 96
• Ⅲ. 공인중개사전문자격제도의 도입 97
• 第5章 結 論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