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형식주의의 의미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거시적인 연구와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각국의 등기법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가장먼저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입법주의인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를 나누어서 연구하고, 각 국의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각국의 등기절차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발전의 방향은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등기절차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의사주의의 입법이건 형식주의의 입법이건 등기제도에는 일정한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특성과 우리민법이 취하는 독특한 형식주의 입법의 의미 및 등기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물권변동과정의 주체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등기청구권이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하는지에 대해 비교 검토할 생각이다. 등기당사자 개념과 등기상 이해관계인 및 등기청구권은 우리 물권법이 가지는 특징이고 독일의 형식주의 입법이나 프랑스의 의사주의 입법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물권변동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독립된 체계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고, 거래안전에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