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실천_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참여민주주의의 이론, 경험, 그리고 제도화와 관련한 이론적 쟁점과 실천의 현장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다.
21세기 이후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주인으로, 그리고 정치의 주체로서 시민을 다시 정립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 차원의 다양한 참여 만큼이나 학계에서도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참여의 의미부터 진솔하게 개진한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사상적 분석을 비롯하여 현실에서의 선진국의 경험과 이의 적용,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쟁점,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우에 참여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기 위한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사상이나 이론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적용이다. 본 연구는 먼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 작업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정치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수용과정 및 쟁점을 검토하고 미래사회의 참여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공동체 현안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과 선호를 표명하고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철학적 배경 및 사상적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지역사회 수준과 국가 수준이라는 두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사례분석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참여민주주의 수용과 제도화를 위한 사회과학적 함의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학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론적 논의의 심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한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제는 전세계적인 정치체제로 자리잡은 민주주의 주인을 찾아 바로 세우자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절차보다는 민주주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내용을 파고들어 그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보자는 데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모두 사회계약이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자의 철학적 토대에는 통치자와 시민 사이의 계약이라는 관계만 있을 뿐, 다른 동료 시민과의 관계가 사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개인주의적이다. 물론 민주주의의 시민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사상적 지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화로 인하여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시민성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시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유대라는 관념이 자유주의에 대치되는 개염으로까지 진행되면서, 개인의 원자화와 형해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의 속성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셈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 국가의 참여민주주의의 경험과 가능성을 탐구하여 참여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의 쟁점을 검토하고 그 제도화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수용에 대한 접근의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참여민주주의 수용과 제도화를 위한 사회과학적 함의들을 제시하고, 학문적으로는 민주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론을 심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1.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연구수행 내용
나. 논문발표 실적
2. 연구계획 역할 분담에 따른 수행 실적
3.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