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 A Total Regulation on the Location of Factories in the Capital Region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차례 ⅳ
• 그림차례 ⅴ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 및 변천과정 6
• 제1절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 6
• 1. 헌법 6
• 2. 수도권정비계획법 7
• 3.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14
•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5
•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6
• 제2절 수도권 규제의 정책 변동과 법적 변천과정 16
• 1. 정책 변동과정 16
• 2. 법적 변천과정 2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분석틀 35
• 1. 선행연구 검토 35
• 2. 연구 분석틀 39
• 제3장 공장총량제 기제에 관한 고찰 40
• 제1절 공장총량제의 개요 40
• 1. 공장총량제의 목적 및 의의 40
• 2.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과 범위 41
• 3. 공장총량의 연도별·지역별·입지유형별 배정 42
• 4. 공장총량의 집행 43
• 5. 공장총량제의 설정기준 47
• 제2절 공장총량제의 배경 및 법적 구조 50
• 1. 공장총량제의 이론적 배경 50
• 2. 공장총량제의 도입 배경 51
• 3. 공장총량제의 법적 근거 52
• 제3절 공장총량제에 관한 정책 변천과정 54
• 1. 김영삼 정부 55
• 2. 김대중 정부 55
• 3. 노무현 정부 56
• 4. 이명박 정부 56
• 제4장 공장총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 제1절 공장총량제의 문제점 59
• 1. 제도적 측면 59
• 2. 운영적 측면 61
• 제2절 공장총량제의 개선방안 62
• 1. 제도적 개선 62
• 2. 운영적 개선 63
• 제5장 결론 65
• 참고문헌 69
• ABSTRACT 73
• 국문초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