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산업의 디지털화와 가격규제의 전환방향 = Digitalization of the cable TV industry and transition of the price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 되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한국 케이블TV산업의 시장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규제정책 중 가격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였다.
방송과 통신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여 방송은 통신의 영역으로, 통신은 방송의 영역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방송사업자간 인수합병은 대규모 사업자의 출현을 가속화 시키고, 산업내 수직적·수평적 결합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방송시장이 외국자본에 개방된 이상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되면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새로운 시장질서의 정착이 요구된다.
케이블TV산업은 중계유선방송의 SO전환으로 가입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프로그램공급과 방송서비스 시장의 재편을 놓고 사업자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위성방송이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되면서 경쟁시장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방송시장에서 향후 위성방송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케이블TV산업도 상당기간 동안은 가입자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과의 경쟁구도 하에서 다채널TV의 기본 서비스 외에 다양한 디지털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경쟁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생존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도 방송은 공공재 성격으로 인하여 소유구조 및 시장행위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받아 왔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방송 하에서 통신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만큼이나 방송부문에도 시장경쟁을 촉진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케이블TV 산업구조의 변화는 시장규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격책정은 사업자의 경쟁전략과 시장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에 의해 가격상한선이 규제 받고 있다.
아날로그방송 시대에는 독과점 방송사업자에 의한 소비자(시청자)후생의 감소와 공익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액제 가격상한선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디지털방송시대를 맞이하여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케이블TV 시장구조 하에서 기업들의 시장행위와 디지털서비스의 종량제 속성을 고려해 보면 일률적인 가격규제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성과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거대한 지상파 방송과 디지털 위성방송, 기간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출에 맞서 경쟁하여야 하는 케이블TV시장에 대해서 사업자의 초과이윤을 제한하는 가격구조 규제는 더 이상 시장변화에 맞지 않으므로 크게 완화되어야 하고, 가격상한선 규제는 기본적으로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가격변동의 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방송위원회가 사후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뀌어야 한다.
본 논문은 시장구조와 시장행위에 영향을 주는 규제정책이 시장성과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함을 케이블TV 산업의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current situation of the digitalization in the cable television industry and to address the transition of the government’s price regulation.
Taking interest in structural development of cable TV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following four issues.
At first, what kinds of actors enter the upcoming cable TV market? Second, how will new value chain be formed in the cable TV industrial structure including System Operators(SO), Program Providers(PP), Network Operators(NO)? Third, what sorts of regulation issues will be brought in terms of drastic change when a digital technology diffuses over broadcasting industrial setting? Last, how should the current price regulation be transformed to maximize the market performance in the cable TV industry?
To find out the answers of these issues, this study refers to the industrial organization model.
The government regula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hich is in progress in technical and industrial section. In case of the price regulation,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has the policy and regulation function to control the highest price constrains on the cable TV.
The digital cable services have potential to broaden opportunities of viewer’s channel selection,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dustry. And also, these help to extend new digital-based broadcasting cultures.
In order to accelerate the growth of cable TV industry, the government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deregulation. Especially, the price regulation on the cable TV needs to be relieved to adjust a new market competition structure which is influenced by other market-leading broadcasting compan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표 그림 차례 = 3
• 국문요약 = 4
• 제1장 서론 = 6
• 1.1 연구의 목적 = 6
• 1.2 연구의 내용과 구성 = 7
• 제2장 방송환경의 변화 = 9
• 2.1 방송의 패러다임 변화 = 9
• 2.2 방송산업의 구조변화 = 12
• 2.3 방송시장의 개방과 세계화 = 16
• 제3장 케이블TV산업의 현황 = 19
• 3.1 시장구조 = 19
• 3.2 경쟁환경분석 = 21
• 3.3 시장규모와 전망 = 28
• 3.4 경쟁구도의 변화와 생존과제 = 30
• 제4장 케이블TV산업의 시장규제 = 31
• 4.1 규제정책의 이슈 = 31
• 4.2 시장규제의 새로운 접근법 = 34
• 4.2.1 디지털방송의 산업경제적 영향 = 34
• 4.2.2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 = 38
• 제5장 케이블TV 가격규제의 전환 = 41
• 5.1 케이블TV 가격규제의 문제점 = 41
• 5.1.1 가격규제의 특징 = 41
• 5.1.2 디지털방송서비스와 가격규제 = 45
• 5.1.3 미국의 가격규제 완화 사례 = 47
• 5.1.4 가격규제의 문제점 = 49
• 5.2 케이블TV 가격규제의 전환방향 = 54
• 5.2.1 가격구조규제의 완화 = 54
• 5.2.2 가격상한선규제의 폐지 = 56
• 제6장 결론 = 58
• 참고문헌 = 62
• 영문초록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