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고 있거나 조례가 없는 지역은 내부 방침을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바, 위탁과 관련된 규정이나 적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에 많은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탁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보육인력 신분의 안정성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인력의 신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은 조례도 정하고 있는 위탁절차, 위탁체 선정기준, 평가 등 위탁관련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체계로 흡수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보육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보육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화 하여 신분이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Ⅱ.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련 기존 연구
• Ⅲ. 연구방법
• Ⅳ.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방식의 현황
• 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