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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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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2056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博英社,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 판사항(3)

      • DDC

        341 판사항(19)

      • ISBN

        8910501545 9336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國際法 / 金楨鍵 著

      • 판사항

        全訂版

      • 형태사항

        xix,903p.; 24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國際聯合憲章' '國際司法裁判所規程''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約' 수록
        색인수록
        참고문헌 : p.iv -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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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國際法序論
      • 제1장 國際法의 淵源
      • Ⅰ. 條約 = 5
      • Ⅱ. 慣習 = 8
      • 목차
      • 제1편 國際法序論
      • 제1장 國際法의 淵源
      • Ⅰ. 條約 = 5
      • Ⅱ. 慣習 = 8
      • 1. 慣習法의 證據 = 9
      • 2. 慣習法의 成立要件 = 10
      • Ⅲ. 法의 一般原則 = 16
      • Ⅳ. 裁判上의 判決 = 20
      • Ⅴ. 學說 = 22
      • Ⅵ. 衡平과 善 = 23
      • Ⅶ. 國際機構의 決議 = 27
      • 제2장 國際法의 主體
      • Ⅰ. 國際法의 主體로서의 國家 = 30
      • 1. 國家의 分離獨立 = 31
      • 2. 被支配國家 = 33
      • 3. 國家의 結合 = 35
      • 4. 聯邦國家의 構成州 = 36
      • 5. 特殊實體로서의 敎皇廳 = 38
      • 6. 非自治領土 = 39
      • Ⅱ. 國際機構의 國際法主體性 = 40
      • Ⅲ. 個人의 國際法主體性 = 45
      • 제3장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
      • Ⅰ. 一般的 考察 = 56
      • Ⅱ. 國際法體系內에서의 國內法 = 59
      • Ⅲ. 國內法體系內에서의 國際法 = 61
      • 1. 美國의 慣行 = 61
      • 2. 英國의 慣行 = 65
      • 3. 유럽대륙 유럽共同體國家의 慣行 = 68
      • 4. 韓國의 慣行 = 71
      • Ⅳ. 衝突의 解決 = 73
      • 제2편 國家
      • 제4장 承認
      • Ⅰ. 國家 및 政府의 承認 = 77
      • 1. 序言 = 77
      • 2. 國家承認 = 81
      • 3. 政府承認 = 86
      • 4. 承認의 效果 = 92
      • Ⅱ. 抵抗團體의 承認 = 96
      • Ⅲ. 國家承繼 = 100
      • 1. 意義 = 100
      • 2. 國內法體系의 承繼 = 101
      • 3. 公債 및 契約上의 權利·義務의 承繼 = 102
      • 4. 國家財産의 承繼 = 103
      • 5. 國際不法行爲에 대한 國家責任의 承繼 = 103
      • 6. 國籍의 承繼 = 103
      • 7. 條約의 承繼 = 104
      • 제5장 國家의 權利
      • Ⅰ. 國家의 權利槪念 = 110
      • Ⅱ. 生存權 = 114
      • Ⅲ. 獨立權 = 123
      • 1. 對外的 要素 = 124
      • 2. 對內的 要素 = 125
      • Ⅳ. 平等權 = 136
      • 1. 一般的 考察 = 136
      • 2. UN憲章과 平等權 = 140
      • 제6장 國家管轄權
      • Ⅰ. 國家管轄權의 根據 = 142
      • 1. 屬地主義 = 143
      • 2. 屬人主義 = 143
      • 3. 保護主義 = 146
      • 4. 普遍性의 原則 = 148
      • 5. 他國과의 協定에 기인한 管轄權 = 150
      • Ⅱ. 國家管轄權의 免除 = 151
      • 1. 國家免除 = 151
      • 2. 國家行爲論 = 160
      • 제7장 國家責任
      • Ⅰ. 國家責任의 成立要件 = 169
      • 1. 序言 = 169
      • 2. 國際法上의 義務違反이 발생하였을 것 = 170
      • 3. 國際義務違反行爲가 國家에 歸屬될 수 있을 것 = 171
      • 4. 私人의 行爲 = 178
      • 5. 國家機關의 行爲에 故意 또는 過失이 있을 것 = 181
      • 6. 義務違反行爲로부터 損害가 발생하였을 것 = 183
      • Ⅱ. 責任의 不成立 = 184
      • 1. 被害國의 同意 = 184
      • 2,. 自衛權行使 = 184
      • 3. 復仇 = 184
      • 4. 不可抗力과 災難 = 185
      • 5. 緊急避難 = 185
      • 6. UN의 强制措置 = 185
      • Ⅲ. 國家責任의 解除 = 186
      • 1. 原狀回復 = 187
      • 2. 金錢賠償 = 189
      • 3. 陳謝 = 190
      • 제3편 領域
      • 제8장 領域
      • Ⅰ. 國境線 = 193
      • Ⅱ. 領域의 取得 = 196
      • 1. 先占 = 197
      • 2. 時效 = 204
      • 3. 割讓 = 205
      • 4. 征服 = 208
      • 5. 添附 = 210
      • Ⅲ. 特殊領域 = 211
      • 1. 國際地域 = 211
      • 2. 國際運河 = 216
      • 3. 國際河川 = 217
      • 4. 極地 = 220
      • 제9장 海洋法
      • Ⅰ. 海洋의 重要性 = 232
      • Ⅱ. 內水 = 235
      • Ⅲ. 領海 = 240
      • 1. 領海의 幅員 = 240
      • 2. 領海測定의 基線 = 245
      • 3. 領海의 外側限界 = 256
      • 4. 沿岸國의 權利와 制限 = 256
      • Ⅳ. 海峽 = 270
      • 1. 意義 = 270
      • 2. 無害通航 = 271
      • 3. 通過通航 = 272
      • 4. 通過通航과 無害通航의 比較 = 274
      • Ⅴ. 接續水域 = 275
      • Ⅵ. 排他的 經濟水域 = 281
      • Ⅶ. 安全保障水域 = 287
      • Ⅷ. 大陸棚 = 290
      • 1. 大陸棚의 槪念과 成立背景 = 290
      • 2. 大陸棚의 定義 = 292
      • 3. 大陸棚의 法的 地位 = 295
      • 4. 隣接國 또는 對向國間의 大陸棚境界劃定 = 296
      • Ⅸ. 公海 = 300
      • 1. 公海의 槪念 = 300
      • 2. 公海自由의 原則 = 301
      • 3. 自國船舶에 대한 管轄權 = 303
      • 4. 公海의 自由에 대한 制限 = 308
      • 5. 船舶衝突에 관한 裁判管轄權 = 318
      • Ⅹ. 深海底 = 321
      • XI. 海洋汚染 = 328
      • XII. 海洋科學調査 = 334
      • 제10장 空間
      • Ⅰ. 領空 = 338
      • 1. 序言 = 338
      • 2. 國際航空 = 342
      • 3. 國際民間航空機構 = 347
      • 4. 航空機上의 犯罪에 대한 裁判管轄權 = 350
      • Ⅱ. 宇宙空間 = 357
      • 1. 範圍 = 357
      • 2. 法的 規律의 歷史 = 358
      • 3. 宇宙條約 = 359
      • 제4편 國際交涉
      • 제11장 國際交涉에 있어서의 國家機關
      • Ⅰ. 國家元首와 政府首班 = 368
      • 1.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役割 = 368
      • 2. 國家元首와 政府首班의 特權과 免除 = 368
      • Ⅱ. 外務部長官 = 370
      • Ⅲ. 外交使節 = 372
      • 1. 外交關係의 沿革과 國際協約에 의한 規律 = 372
      • 2. 外交使節의 種類·階級 및 席次 = 374
      • 3. 外交關係의 樹立 = 376
      • 4. 外交使節의 派遣 및 接受 = 377
      • 5. 外交使節의 職務 = 379
      • 6. 外交使節의 特權과 免除 = 381
      • 7. 外交使節의 職務의 終了 = 393
      • Ⅳ. 特別外交 = 396
      • Ⅴ. 領事 = 397
      • 1. 領事關係의 沿革과 法典化 = 397
      • 2. 領事의 種類·階級 및 席次 = 398
      • 3. 領事關係의 樹立 = 399
      • 4. 領事館長의 派遣 및 接受 = 399
      • 5. 職務 = 400
      • 6. 領事의 特權과 免除 = 402
      • 7. 職務의 終了 = 407
      • 8. 領事의 第3國 通過 = 408
      • 9. 名譽領事 = 408
      • 제12장 條約法
      • Ⅰ.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411
      • Ⅱ. 條約의 定義 = 412
      • Ⅲ. 條約의 形式 = 415
      • Ⅳ. 條約의 分類 = 416
      • 1. 當事者의 數에 의한 分類 = 416
      • 2. 性質에 의한 分類 = 416
      • 3. 開放性 有無에 의한 分類 = 417
      • 4. 國內的 直接適用性에 다른 分類 = 417
      • 5. 條件의 有無에 따른 分類 = 417
      • 6. 平和(講和)條約과 平時條約 = 418
      • 7. 主權制限에 의한 分類 = 418
      • 8. 履行의 繼續性에 의한 分類 = 418
      • 9. 內容에 의한 分類 = 418
      • 10. 行政協定 = 418
      • Ⅴ. 條約의 成立要件 = 419
      • Ⅵ. 條約의 成立節次 = 422
      • 1. 交涉 및 條約文採擇 = 422
      • 2. 署名 = 424
      • 3. 議會의 同意 = 426
      • 4. 批准 = 426
      • 5. 留保 = 429
      • 6. 條約의 國內的 發布 = 437
      • 7. 條約의 登錄 및 公表 = 437
      • 8. 條約의 發效 = 439
      • Ⅶ. 條約의 適用範圍 = 441
      • 1. 時間的 限界 = 441
      • 2. 領土的 限界 = 441
      • 3. 同一事項에 대한 新·舊條約適用의 限界 = 442
      • 4. 條約의 第3者的 效力 = 444
      • Ⅷ. 條約의 無效 = 446
      • 1. 序言 = 446
      • 2. 無效의 原因 = 447
      • Ⅸ. 條約의 終了 = 457
      • 1. 序言 = 457
      • 2. 條約의 終了事由 = 458
      • Ⅹ. 條約의 變更 = 469
      • 1. 改正 = 469
      • 2. 當事者의 變更 = 470
      • XI. 條約의 解釋 = 472
      • 1. 序言 = 472
      • 2. 解釋의 主體 = 473
      • 3. 解釋의 一般原則 = 474
      • 4. 複數語條約의 解釋規則 = 477
      • 제5편 個人
      • 제13장 個人
      • Ⅰ. 國籍 = 481
      • 1. 序言 = 481
      • 2. 國籍의 取得 및 喪失 = 484
      • 3. 國籍의 抵觸 = 499
      • 4. 法人과 그 밖의 特殊資産 = 502
      • Ⅱ. 犯罪人引渡 = 509
      • 1. 意義 = 509
      • 2. 犯罪地 = 511
      • 3. 引渡對象의 犯罪 = 512
      • 4. 引渡의 節次 = 516
      • 5. 政治犯不引渡의 原則 = 518
      • Ⅲ. 外國人 = 522
      • 1. 入國 및 出國 = 523
      • 2. 外國人의 地位 = 525
      • 3. 外國人의 損害에 대한 國家責任 = 529
      • Ⅳ. 人權의 國際的 保護 = 539
      • 1. 序言 = 539
      • 2. UN憲章 = 540
      • 3. 世界人權宣言 = 543
      • 4. 國際人權規約 = 544
      • 5. 他人權關係 國際條約 = 549
      • 6. 地域機構를 통한 協約 = 552
      • 제6편 國際紛爭
      • 제14장 國際機構
      • Ⅰ. 序言 = 559
      • Ⅱ. 國際聯盟 = 561
      • 1. 國際聯盟의 成立 = 561
      • 2. 聯盟規約의 主要內容 = 562
      • 3. 國際聯盟에 대한 評價 = 564
      • Ⅲ. 國際聯合 = 565
      • 1. 成立背景 = 565
      • 2. 目的과 基本原則 = 572
      • 3. 主要機關 = 577
      • 4. 諸關聯問題點 = 597
      • 제15장 國際紛爭의 解決
      • Ⅰ.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 638
      • 1. 序言 = 638
      • 2. UN憲章下의 紛爭의 平和的 解決 = 639
      • 3. 一般的 解決方法 = 642
      • 4. 仲裁裁判 = 647
      • 5. 國際司法裁判所 = 650
      • Ⅱ. 國際紛爭의 强制的 解決 = 670
      • 1. 意義 = 670
      • 2. 外交關係의 斷絶 = 671
      • 3. 報復 = 672
      • 4. 復仇 = 672
      • 제16장 戰爭法
      • Ⅰ. 戰爭法 序說 = 678
      • 1. 戰爭法의 歷史 = 678
      • 2. 戰爭의 槪念 = 681
      • 3. 戰爭法의 歷史的 役割 = 682
      • 4. 戰爭法 遵守動機 = 684
      • 5. 戰爭法의 淵源 = 693
      • 6. 戰爭法의 適用範圍 = 698
      • Ⅱ. 戰爭의 開始 = 707
      • Ⅲ. 戰爭의 法的 效果 = 712
      • 1. 外交關係 = 712
      • 2. 條約關係 = 713
      • 3. 敵財産 = 714
      • 4. 敵商船 = 723
      • 5. 敵國民 相互間의 關係 = 724
      • 6. 敵國民의 地位 = 726
      • 7. 敵航空機 = 730
      • Ⅳ. 敵性 = 731
      • 1. 序言 = 731
      • 2. 自然人의 敵性 = 732
      • 3. 法人의 敵性 = 736
      • 4. 船舶의 敵性 = 738
      • Ⅴ. 交戰區域 및 交戰者 = 742
      • 1. 交戰區域 = 742
      • 2. 交戰者 = 743
      • Ⅵ. 陸戰法規 = 750
      • 1. 一般原則 = 750
      • 2. 加害手段의 適法性 = 754
      • 3. 奇計 = 755
      • 4. 砲擊 및 包圍防禦 = 756
      • 5. 間諜 = 757
      • 6. 軍使 = 759
      • 7. 捕虜 = 760
      • 8. 傷病者 = 766
      • Ⅶ. 戰時占領 = 767
      • 1. 戰時占領의 意義 및 背景 = 767
      • 2. 占領國의 權利·義務 = 768
      • 3. 占領地住民의 權利·義務 = 769
      • 4. 占領地의 法律 및 司法制度 = 772
      • 5. 占領地의 行政 = 775
      • 6. 占領地內財産의 取扱 = 777
      • 7. 戰時占領의 終了 = 779
      • Ⅷ. 空戰法規= 781
      • Ⅸ. 海戰法規 = 784
      • 1. 序言 = 784
      • 2. 交戰區域 및 交戰者 = 786
      • 3. 交戰行爲 = 787
      • 4. 休戰 = 800
      • Ⅹ. 終戰 = 801
      • 1. 序言 = 801
      • 2. 講和條約을 통한 終戰 = 801
      • 3. 征服 = 806
      • 4. 停戰 = 807
      • 5. 終戰의 一般的 效果 = 807
      • 第17章 中立法
      • Ⅰ. 序說 = 809
      • 1. 中立槪念의 發達過程 = 809
      • 2. 中立의 意義 = 814
      • 3. 中立國 = 815
      • 4. 非交戰狀態 = 815
      • 5. UN憲章과 中立 = 816
      • Ⅱ. 陸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 = 818
      • 1. 序言 = 818
      • 2. 領土의 不可侵 = 819
      • 3. 交戰國에의 戰爭物資供給의 問題 = 826
      • Ⅲ. 海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 = 828
      • 1. 中立國領水의 不可侵 = 828
      • 2. 戰時禁制品 = 830
      • 3. 非中立役務 = 838
      • 4. 戰時封鎖 = 840
      • Ⅳ. 空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 = 844
      • Ⅴ. 非常徵用 = 846
      • 附錄
      • 1. 國際聯合憲章 = 851
      • 2. 國際司法裁判所規程 = 864
      • 3.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871
      • 判例索引 = 885
      • 事項索引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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