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전략적 취약성과 對주변국 군사개입의 인과관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왜 중국은 주변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왔는가 "라는 퍼즐을 제기하고 "중국의 지전략적 취약성"과 "중국의 군사개입"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지정학 이론으로부터 지전략(geostrategy) 수준의 가설을 구성,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인 한국전쟁과 중월전쟁을 연구함으로써 설정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일반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로서 "중국의 지전략적 취약성이 높아질수록 주변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지전략적으로 "핵심공간"--주변의 핵심국가 및 전통적 영향권--에 대한 통제여부는 지전략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결정한다. 역사적으로 주변국가의 적성화와 전통적 영향권에 대한 영향력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강대국에 의한 전략적 포위 가능성 등은 중국의 지전략적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경우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군사개입을 통해 그러한 취약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결국 중국의 군사개입은 지전략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의 군사력 사용이 단순한 "군사력 차이"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나아가 향후 중국의 군사개입은 "세력균형" 보다는 "지전략 균형"에 의해 야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ddresses the puzzle, "why has china intervened in its neighboring states militarily " and identifies the relations between "China's geostrategic vulnerability" and "military intervention." As for a methodology, I set up some geostrategic level of hypotheses and examine those hypotheses through case studies of the Korean War and the Sino-Vietnam War, which enables the generalization on China's military interventions. And, my argument is that "if China's geostrategic vulnerability increases, then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 in its neighbors increases." In geostrategic terms, the ability to control "crucial space"--neighboring crucial state and traditional sphere of influence--decides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geostrategic situations. The factors that increases China's geostrategic vulnerability are the antigonization of crucial neighbor, the weakening of influence on sphere of influence, and strategic encirclement by the stronger power. Whenever feels threatened, China intervens in crucial neighbor to prevent its vulnerability from worsening and to counter those threats from the stronger. Consequently,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s resulted form geostrategic vulnerability, which means that its use of force cannot deterred by the "gap of military power." Hence, we can prospect that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future will be caused by "geostrategic balance" rather than "balance of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