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재조명

국문 초록 (Abstract)

노 대통령의 방미로 지난 6-7개월 동안 흔들렸던 '동맹피로증후군'이 어느정도 회복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지난 50년간 주한미군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군사적 역할과 순수한 의미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먼저 재조명 해 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그리고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주한미군은 해방군으로서의 역할과 침략 저지군으로서의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후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즉,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억제자,한국의 북침을 억제하는 억제자,한국군에대한 유 · 무형의 전력 보강, 정전체제의 유지 및 관리,한국의 국방비 부담 경감,국군의 성장에 기여, 그리고 한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역할도 수행했다고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한국은자주국방의 의지와노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고,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한국군의 정보획득 노력이 감소되는 역할을 수행 하기도 했으며 3군의 불균형 발전을 촉진시키는역할도 수행했다.
미군의 순수한군사적 역할변화는 주한미군의 철군과 함께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철책선 경계 임무의 이양,지상구성군사령관에 한국군 4성장군의 임명, 한미야전사령부(CFA)의 해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한국군의 경비책임 증가, 한국군 장성의 군사정전위원회(MAC)의 수석대표 임명, 평시작통권의 환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군에 대한 지휘체계도 유엔군사령관에 의한 작전지휘 (1950-1953)→유엔군사령관에 의한 작전통제(1954-1977) → MC를 통한 한미 연합사령관에 의한 작전통제 (1978-1993) → 평시 합참의장이 한국군 작전통제, 전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1994~)로 변화되었다.
최근에 논의되었던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는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대단히 가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주한미군 (전면)철수 반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의 자동개입 보장역할을 수행하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 반대,용산 미군기지 조기 이전 찬성,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의 조기 이전 반대, 한미동맹 관계 변화 ·전시작통권 환수 · 한미연합사 해체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을 주한미군의 전면 또는 일부 철수 여부,주한미군의 재배치 여부,그리고 전시작통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주한미군의 전면 또는 일부 철수 여부에 관한 미국의입장은 미국의 군사력 재편성 정책도 일부 수행하고,한국의 반미정서도 고려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철수보다는 부분철수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
둘째,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기동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군사전략과 군사력 재편성 정책, 인계철선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극복,전투준비태세 유지와 미군 장병들의 삶의 질 개선,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한 강제제재 결정시 입을수 있는 피해 등을고려해 본다면 미2사단의 재배치는 필연적이나 사단 사령부가 재배치되는 시기는 한미 양국의 절충에 파라 변할 수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여부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전시작통권 이양과 한미연합사의 해체여부에 대한미국의 입장은, 미국방부 장관,주한 미 대사,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시작통권의 한국 이양과 한미연합사의 해체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미간의 단기과제가 아니라중장기 과제로서 5차 철군 때의 넌-워너 법안에 따른 미 국방부의 3단계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처럼 단계별 로드 맵이 작성될 것이고 전시작통권 이양문제와 한미연합사 해체문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계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적대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 공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북한은 미국의 '바그다드 효과'를 두려워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뢰침 효과'를두려워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인계철선 효과'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방미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일단 봉합된 상태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수 있는 가변성은 많다. 과거에도그랬듯이 미국은 자신의 의지대로 한 미 군사관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 즉,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미국은 주한 미군을 일부 감축할 것이며 미2사단의 부분적인 후방배치도 단행할 것이다. 한 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제외한 미 제8군 소속의 용산기지 내에 있는 부대들도 후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전시작통권 이양과 한미연합사의 해체여부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한 미 군사관계의 변화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라고 볼 수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군사전략과군사력 재편성이 결정적인 변수로작용하고 있고,미2사단의 재배치는 북한 핵이 결정 적 인 변수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50년 동안 주한미군의 역할은 실로 지대했다. 미군은 해방군으로서,침략 저지군으로서,그리고 침략 억지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충실히 지켜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압축 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되었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주한미군은 분단된 역사에서만 괼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현재와 미 래를 위 해서도 주한미군의 역 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주한미군의 군사적(포괄적) 역할
• III. 주한미군의 군사적(순수한) 역할의 변화
• IV.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북한의 입장
•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