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발전모델은 단순히 북한 스스로가 체제 전환과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과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협력 방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대외 환경과 내부조건의 연계를 통한 북한발전 착수 단계에서 초기조건을 설정하고, 북한발전의 자체적 수요와 외부 공급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비핵화) 구축 단계에서 북한발전의 선제조건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신흥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발전 욕구와 주변국의 필요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단계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 중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신흥안보분야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이익 균형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동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의 갈등 영역인 사이버 분야에서 신뢰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협력의 분야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국제무역과 WTO 가입을 통해 국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발전의 내부조건과 대외환경을 연계하고 북한발전 초기조건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국제협력의 틀을 제안할 것이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북한의 대응 및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신흥안보 이슈의 부상과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후, 북한 김정은 시대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발전 전략과 북한의 자력갱생, 그리고 북한의 발전수요로서 ICT, 순환 경제, 보건의료 분야와 같은 내부조건을 이러한 대외환경과 연계함으로써 북한발전의 초기조건을 도출한다. 이러한 초기조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본 연구는 평화지속화 지표를 도입했다. 이 지표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한 결과, 공공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인적자본, 타인의 권리 인정 등의 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북한의 대외관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서 이러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의 대북정책 및 국익을 연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북관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북관여 전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다양한 목표의 균형과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신흥안보이슈에서 주변국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주변국 간 이해 갈등이 첨예한 사이버 영역에서 신뢰구축과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권위주의 체제와 개발도상국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개방형 작업반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구축과 역량 강화의 연계와 안보의 논리에 근거한 개발협력과 남북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영역의 중장기적인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은 협력의 효과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무역과 북한의 WTO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을 보장한다.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WTO 가입에 성공하기 위해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협상 대표를 육성해야 하며, 국내 개혁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국제무역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인 기업(국영기업과 민영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 무역체제 편입에 따르는 혜택과 의무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북한 발전의 대외환경과 내부조건: 국제 비교와 과제
• 제3장 북한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국제협력 분야
• 제4장 결론: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북한의 수용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