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 도2617 판결 [공 2005. 9. 15. (234), 1530]
- [판결의 요지]
- [대상판결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 1159 판결[공 1994. 12. 15. (982) ' 3326]
- [판결의 요지]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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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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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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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33-4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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