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목적
234개의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격차는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적 고려에 의해 원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에 의해 지역격차가 해소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전국의 시․군․구 지역을 분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격차와 95년 이후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와 참여정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격차 추이와 발전정도의 성과비교를 통하여 지역격차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미흡한 성과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지역간 격차는 주민의 소득격차의 의미로 받아들여 1인당 주민소득과 같은 경제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경제개발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소들의 전국적인 균등 분포가 바로 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경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이론상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연구는 미국에서의 지방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티부(C.Tiebout)는 분권화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어렵다는 새무엘슨의 이론에 대응하여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응익원칙을 이용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적 공급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독자적익 자율적인 재정정책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촉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재정정책을 취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기초 자치단체의 숫자가 2006년도 현재 230개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경우 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한 선호를 정확히 측정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에서는 민간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응익원칙을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3. 연구의 대상․방법 및 가설설정

본 연구 대상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단위의 지역격차 분석과 성과평가를 지표로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시․군․구 단위(시:77, 군: 88개, 자치구: 69개)를 중심으로 1995년 민선자치실시 이후의 객관적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객관적 분석지표로써는 분석대상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 경제규모와 행정규모 등 10년간의 통계현황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간의 각종 성과지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표 동질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석방법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는 서로 상이한 지표체계를 지닌 영역별 개별지표들을 단순 합산할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지방정부가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종속변수들 간의 성과의 향상에 있어 지역불평등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겠다. 불평등지수로는 지역개발 분야의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경제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발전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이계수는 어떤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그 변수의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자료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가 격차를 측정하기에 좋은 도구이기는 하나 실제 자료들의 분포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중심이동만 하면 표준편차도 변동하게 되는 약점이 있어서 지역격차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평균이 상이하더라도 자료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평균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대적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이계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구성은 기본적으로 세출(지방정부의 서비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지역경제발전도, 교육․문화 서비스, 환경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5개영역으로 나누어 성과지표를 통하여 지역격차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