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국가식량계획’의 ‘먹거리 보장,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돌봄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식사ㆍ영양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로 먹거리보장 강화 및 부처간 정책협업의 근거
- 먹거리 돌봄 현황진단과 사례분석으로 지역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1) ‘먹거리돌봄 지원 법률’의 근거 마련
2)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한 먹거리돌봄 강화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먹거리돌봄 확대
4.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로 먹거리돌봄 강화
5. ‘먹거리돌봄 프로그램 식재료 조달’ 방식의 개선
6.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의 구축
7.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의 도입
8. ‘먹거리 기부 촉진과 선한 영향력 거점 확대’ 지원
9.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정책’ 추진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1
• 1. 연구배경과 목적 3
• 2. 연구내용과 방법 6
• 3. 주요개념 검토 8
• 제2장. 먹거리 보장 현황진단 13
• 1. 먹거리 취약계층, 수준 진단 17
• 1.1.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17
• 1.2. 지역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19
• 1.3. 연령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24
• 1.4. 소득수준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27
• 2.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관계분석 29
• 2.1. 선행연구 검토 29
• 2.2. 분석모형 설정 30
• 2.3. 분석결과 논의 33
• 2.4. 분석의 한계점 36
• 3. 먹거리 보장 진단, 종합논의 38
• 3.1. 높은 결식률과 영양교육 미경험자, 사회적 대책 38
• 3.2. 소득수준·연령·지역에 따른 먹거리 취약성 대응 40
• 3.3. 지역사회 먹거리 기반을 통한 먹거리 취약성 하향 42
• 제3장. 먹거리돌봄 사례분석 43
• 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사례 47
• 1.1.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 ‘혼디거념’ 47
• 1.2. 부산시 진구, 건강한 밥상 ‘온마을 사랑채’ 50
• 1.3. 부산시 북구, ‘공유공간 먹거리돌봄’ 53
• 2. ‘지자체 지원’의 먹거리돌봄 사례 57
• 2.1. 서울시, ‘함께 모여 만드는 마을부엌’ 57
• 2.2. 부천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61
• 2.3. 대전 동구, 음식나눔 ‘나눔냉장고-채움가게’ 63
• 2.4. 전주시, 밥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65
• 2.5.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체 마을부엌’ 67
• 3. 민간 차원의 먹거리돌봄 사례 69
• 3.1. 한살림제주, ‘먹거리돌봄 지역살림’ 69
• 3.2. 익산시, 청소년 자립 ‘청년식당’ 72
• 3.3. 따뜻한 마음이 만든 ‘선한 영향력 가게’ 74
• 4. 외국의 먹거리돌봄 사례 76
• 4.1. 뉴욕시, ‘City meals on wheels’ 76
• 4.2. 뉴욕시, ‘City Harvest’ 79
• 4.3. 독일, ‘Food Sharing’ 82
• 5. 먹거리돌봄 사례 종합논의 85
• 5.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효과와 수준 확인 85
• 5.2.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주체, 방식, 대상 확대 87
• 5.3. 사회적 영향 확대와 지역사회 추진체계 강조 88
• 제4장.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정책과제 91
• 1. ‘먹거리돌봄 지원 법률’의 근거 마련 96
• 1.1.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먹거리돌봄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96
•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취약계층 식품지원 근거 활용 99
• 2.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한 먹거리돌봄 강화 102
• 2.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강화 105
• 2.2. 법적 근거와 서비스 표준화 기준 마련 107
•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먹거리돌봄 확대 110
• 3.1.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돌봄 확대 110
•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먹거리돌봄 결합 111
• 4.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로 먹거리돌봄 강화 115
• 4.1. 지역 먹거리돌봄 실천공간 확대 추진 115
• 4.2. 부처 사업 활용 커뮤니티키친 조성 확대 116
• 5. ‘먹거리돌봄 프로그램 식재료 조달’ 방식의 개선 122
• 5.1. 식재료 지원사업의 조달체계 개선 122
• 5.2. 지역 먹거리 공급 선순환체계 구축 123
• 6.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의 구축 125
• 6.1. 지역사회 내 먹거리돌봄 전달체계 구성 125
• 6.2. 법률·조례를 통한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126
• 7.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의 도입 129
• 7.1.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129
• 7.2. 먹거리돌봄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130
• 8. ‘먹거리 기부 촉진과 선한 영향력 거점 확대’ 지원 132
• 8.1. 먹거리 기부와 나눔 활성화 확산 132
• 8.2. 먹거리 기부촉진 및 선한 영향력 거점 확산 133
• 9.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정책’ 추진 검토 137
• 9.1. 비상 상황시 긴급 먹거리 지원 추진 137
• 9.2. 지역자원 활용 신속한 긴급 먹거리 제공 137
• 참고자료. 143
• 부록. 141
• 1.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안) 147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74
• 3. 먹거리 지원 주요 정책 178
• 4. 먹거리돌봄 관련 주요현황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