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사학적 재검토 = A Legal-Historical Reappraisal on the 1910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1910 Treaty, which has been insisted as a legal basis of Japanese colonial rule of Han-peninsula, is still controversial, even after 100 years since it was concluded. The kernel of the question is the effect of the Treaty, which comprises two particular questions : the question of the effect of the Treaty itself and the ques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effect.
Through the serious discussions among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since 1990's, it has been made clear that the Emperor of the Great Han Empire was oppressed and there were many defects of procedure in the conclusion process of the Treaty. It has been also made clear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ose days, which can be identified by the scholars' books, declared that the treaty concluded by oppression was null and void, even though there was a conflict of opinions on the intensity of the oppression. It has been made clear that the interpretations of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on the Article 2 of 1965 Basic Treaty set up in opposition from the beginning and that the opposition continued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clusion of the Basic Treaty, as well.
On the other hand, sinc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ressed its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for the fact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the problems regarding inhumane wrongs such as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hould not be accounted as settled and thu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ose wrongs remains.
Regarding to the question of the effect of the 1910 Treaty, there is a suggestion that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is needed on the logical frame of the argument based on the scholars' opinions in the era of imperialism. However, the starting point of the argument is law and the argument continues in the context of law.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overcome' law.
The argument should be settled in the context of law. It would be one opt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hoose the international law of those days, which supports the invalidity of the Treaty, to overcome the suspicion about the authenticity of its remorse and apology. Another option would be that we build up a new legal frame to declare the illegality of the colonial rule in general, discarding the frame of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era of imperialism.
In 2010, the significant year after 100 years since the conclusion of the 1910 Treaty, the convers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deepen to achieve more progress in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국문 초록 (Abstract)

제국주의국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되어 온 1910년 한일조약의 자리매김은, 조약 체결 백년째를 맞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조약의 효력이며, 이는 다시 두 개의 세부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하나는 조약의 효력 자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효력과 관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합의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이래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한일 양국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조약 체결 당시에 대한제국의 황제 등에 대해 강박이 가해졌다는 사실과, 조약 체결의 형식 및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다. 또한 서양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관습국제법은,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하고 있었지만, 조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박의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1910년 조약이 “이미 무효”라고 규정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이 처음부터 대립되었으며, 그러한 대립은 한일회담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전 과정에 걸쳐 이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고통과 손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으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을 단행했다.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해 당시의 서양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을 근거로 한 유효론과 무효론의 대립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논리적 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논쟁의 출발점이 법이고 지금도 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넘어서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논쟁의 해소책은 법과 관련지워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향으로는 우선 일본 정부가 ‘당시의 국제법’ 중 1910년 조약의 원천 무효를 지지하는 국제법을 선택함으로써, 사과와 반성의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향으로는 제국주의 국제법의 틀 대신에 식민지 지배 일반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하고 관철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10년 조약 100년’을 맞는 2010년에는, 한일 양국에서 공개된 관련 문서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토대로, 한일간 과거청산의 보다 큰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한일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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