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한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 방안 연구 : 한중어업협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해양권익을 둘러싼 양 국간의 충돌,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놓고 양국간의 의견 대립 및 충돌은 외교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권익의 본질적인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과 대륙붕 경계획정, 영해기선의 확정 및 암초의 귀속 등 해양이익의 충돌에 있는데, 서해를 마주보고 있음으로써 일부의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문제는 역사적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할 민감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s of the Sea)이 채택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는데 이는 과거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국가가 해양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해양 관할권 확보문제가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중 양국은 어업자원을 공동적,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한 2000년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하 약칭,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여 2001년 발효되었으나 일부 어민들이 전통어장을 잃게 되면서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양국은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 수산경제 및 인명피해 등에 대한 공동의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불법조업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점, 한중어업협정이 잠정적 협정임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 글로벌 해양 권익 확보가 점차 치열해진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으로 인한 어업권 확보와 해양 자원 보호 등의 문제는 양국이 해결해야 할 필수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등거리 원칙’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자료와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대륙붕법 제정 등 관련 법제 마련 및 조직 강화 그리고 획정에 이어도와 주변수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中韩两国虽然保持着友好关系，但在围绕确保海洋权益的问题上，尤其对划定专属经济区的冲突和分歧已成为国家和社会性问题。海洋权益的本质问题在于划定专属经济区(Exclusive Economic Zone, EEZ)、大陆架，确定领海基线，归属暗礁等海洋利益的冲突。由于中韩两国隔海相望，共同管理部分水域的海洋问题成为了急需解决的一个敏感问题。
自从1982年采纳联合国海洋法公约，首次开始使用“专属经济区”的概念，从此，国家间对确保海洋权益的竞争越发激烈。以前，人们可以自由利用海洋，但随着专属经济区概念的出现，这种局面开始以各国划分海洋领域进行管理的形式所代替，因此，很多国家更加注重海洋的管辖权和划定水域。
对此，中韩两国为了共同、合理利用海洋，根据联合国海洋法公约，2000年临时签署《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渔业协定》，并于2011年开始实施。但这一措施使一些渔民失去自己的渔场，导致非法捕捞问题越发凸显，这给两国带来水产资源枯竭、水产经济损失以及人员伤亡等共同性问题。
海洋问题面临着难以解决的非法捕捞问题、临时签署的中韩渔业协定随时都有可能终止的不稳定性、全世界日趋激烈确保海洋权益等各种复杂的局面，由此可见，划定专属经济区，确保渔业权和保护海洋资源等问题无疑是两国必须解决的因素。为此，韩国需要拿出可以明确主张“等距离原则”的证明材料和历史事实作为后盾，还应制定可以加强海洋管辖权的大陆架法等相关法律，加强相关组织，确保离於岛（苏岩礁）等周边水域。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4
• I. 연구의 구성 4
• II.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유엔해양법협약 및 한국과 중국의 해양법 비교 7
•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 7
• I.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성 및 법적 지위 7
• II.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배타적 경제수역 9
• III. 대륙붕과의 차이 11
• IV.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과정 15
• 제2절 한국과 중국의 해양법 16
• I. 한국의 자원이용 관련 주요 해양 관련 법 16
• II. 한국의 어업발전 현황 및 정책 17
• III. 중국의 자원이용 관련 주요 해양 관련 법 22
• IV. 중국의 어업발전 현황 및 정책 24
• V.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대륙붕법 비교 32
• 제3장 한중어업협정 37
• 제1절 한중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체결과정, 필요성 37
• I. 성립배경 37
• II. 체결과정 40
• III. 범위적 개념 41
• 제2절 EEZ어업제도가 실시되는 수역 43
• I. 협정수역 43
• 제3절 EEZ어업제도의 실시가 유보되는 수역 44
• I. 잠정조치수역 44
• II. 과도수역 45
• III. 현행조업유지수역 49
• IV. 구조 및 긴급피난 52
• V.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설립 53
• 제4절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57
• I. 문제점 57
• II. 불법조업 단속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의 노력 67
• III. 해결방안 72
• 제4장 한중어업협정을 통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의 필요성 76
• 제1절 한중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계 및 필요성 76
• 제2절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의 과정 77
•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이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가치 79
• I. 배타적 경제수역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80
• II. 이어도가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의의 82
•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방안 89
• I.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대립된 주장의 타당성 검토 90
• II. 중국과 베트남의 통킹만 협정에서 적용된 중간선 원칙 사례 근거 제안 93
• III.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어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대책 95
• IV.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해양관할권 강화 96
• 제5장 결론 99
• 참고문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