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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와 근로면제시간제도의 법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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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글
    • II. 노조 및 조정법 제24조의 규율구조
    • 1. 노조전임제도의 의의와 조합활동
    • 2. 노조및 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규율구조
    • III. 개정법의 해석상 주요 쟁점
    • I. 들어가는 글
    • II. 노조 및 조정법 제24조의 규율구조
    • 1. 노조전임제도의 의의와 조합활동
    • 2. 노조및 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규율구조
    • III. 개정법의 해석상 주요 쟁점
    • 1.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범위
    • 2. 근로면제시간의 결정
    • 3. 급여지급요구의 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 여부
    • 4.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지위
    • 5.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해석
    • IV.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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