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범죄와 재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빠르게 다양화, 거대화,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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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4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 행정학과 , 2024. 8
2024
한국어
서울
xx, 296 p ; 26 cm
지도교수: 강영철
I804:11009-00000028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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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대사회에서 범죄와 재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빠르게 다양화, 거대화,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
현대사회에서 범죄와 재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빠르게 다양화, 거대화,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이며 선제적 경찰활동인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적극적 경찰활동을 대부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소한 위법이나 위험에도 경찰조직이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치안전략으로 논의하여왔다. 여러 실증연구들은 경찰조직 차원의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주요 범죄와 국민의 범죄두려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적 접근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바로 치안전략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는 현장 경찰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경찰이 조직차원에서 적극적 경찰활동 전략을 강조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를 실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과 직무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치안전략의 차원이 아닌 현장 경찰관의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 경찰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증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연구의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단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의 적극적 경찰활동이라는 학술적 개념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앞서 설명한 현장 경찰관 개인 수준에서의 적극적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요인은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하고자 한다. 탐색적 차원에서 영향요인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공정성 이론과 자율성 이론에 주목하였다. 조직 공정성과 직무의 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여 적극적인 직무태도를 형성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이론에 기반한 외재적 조건 모델과 직무자율성 이론에 기반한 내재적 조건 모델을 상정하고 각 모델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변수로 외재적 조건 모델에서는 시민 지지와 상사동료 지지를 내재적 조건 모델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 만족을 선정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고찰과 사례분석, 현장 경찰관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 개념을 도출한다. 문헌고찰에서는 적극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조망하고, 기존의 논의와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어 소극적 경찰활동의 사례로 대표되는 2021년 인천논현경찰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 경찰활동의 개념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 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질적 분석하여 각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을 ‘경찰관이 책임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현장 상황에 개입하거나 적절한 공권력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치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직무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은 여러 독립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된 다차원 개념으로 ① 적극적 상황인식 ② 정당한 공권력의 활용 ③ 실질적 문제 해결 노력 ④ 책임희생의 4가지 세부 개념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념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념을 기존의 유사한 개념인 치안 전략으로서의 적극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적극행정, 재량과 비교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은 유사한 개념들과 주체, 목적, 성질, 수단, 방향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출된 현장 경찰활동의 적극적 경찰활동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개발은 초기 문항 개발(질적 접근) → 1차 조사 및 문항정제(양적 접근) → 2차 본 조사를 통한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양적 접근) 순으로 진행하였다. 초기 문항은 문헌조사와 현장 경찰관의 인터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총 24개 문항(적극적 상황인식 6, 정당한 공권력 활용 5, 실질적 문제 해결노력 6, 책임희생 7)을 마련하였으며, 총 4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총 21개 문항(적극적 상황인식 5, 정당한 공권력 활용 5, 실질적 문제해결 노력 5, 책임희생 6)으로 정제하였다.
개발된 척도에 대한 2차 분석과 함께 각 변수와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 중 총 430건의 응답이 회수되었으며(회수율 34.9%), 이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보이는 3건을 제외하고 총 427건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총 5개의 문항이 추가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16개 문항(적극적 상황인식 4, 정당한 공권력 활용 4, 실질적 문제해결 노력 4, 책임희생 4)으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확인 결과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값을 보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척도로 확인되었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책임희생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수준이었으나, 적극적 상황인식과 실질적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외재적 조건 모델에서는 조직 공정성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책임희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 지지와 상사동료 지지는 조직 공정성과 적극적 경찰활동의 4가지 하위요소 모두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한 총 효과는 전반적으로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조직 공정성 → 시민·상사동료 지지 →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경로에서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조건 모델에서는 직무 자율성은 적극적 상황인식, 정당한 공권력 행사, 책임희생에 유의한 부적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질적 문제해결 노력에는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경로에서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이 직무자율성과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효과는 직무 자율성 → 심리적 임파워먼트·직무만족 → 적극적 상황인식 경로와 직무 자율성 → 심리적 임파워먼트·직무만족 → 책임희생 경로에서는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경로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재적 조건 모델과 내재적 조건 모델을 통합한 모델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상사동료 지지가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민 지지, 직무만족, 직무자율성의 경우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적극적 상황인식과 실질적 문제해결 노력에 관한 현장 경찰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조직 공정성 → 상사동료 지지 → 적극적 경찰활동’, ‘직무자율성 → 심리적 임파워먼트 → 적극적 경찰활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 공정성이나 직무자율성 개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찰관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직무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거시적 치안전략으로서 주로 논의되어 온 적극적 경찰활동을 현장 경찰관 개인의 수준에서 재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의 적극적 경찰활동 개념의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과 척도는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을 이해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를 실증연구에 활용하여 외재적 조건 모델과 내재적 조건 모델을 설정하고 관련 변수와의 영향 관계를 탐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변수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는 공정성 이론과 자율성 이론이 한국 경찰의 적극적 경찰활동의 맥락에서도 지지됨을 보여주는 실증증거로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조직 공정성과 직무 자율성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방향의 상이성은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이 다양한 조직적 변수와 맥락적·상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정책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의 표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표본들로 구성되긴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임의표집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1회 설문조사를 통해 형성된 횡단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확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척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점,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결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모델의 측면에서도 조직 공정성, 직무 자율성의 하위차원이 구분되지 않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이 실시된 점, 적극적 경찰활동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각각 독립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나 종속변수별 특성에 따라 연구모델을 달리 설정하지 않고 공정성 이론과 자율성 이론에 기반한 통합모델로 연구한 점은 아쉬움이 크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직 공정성과 직무자율성 측정 척도를 좀 더 세분화함과 동시에 각 종속변수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독립변수의 발굴로 맞춤형 연구모델을 설정, 테스트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reats to safety and social order, including crimes and disasters, have been rapidly growing and becoming more sophisticated. To address these issues appropriately,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proactive policing. However, scholars' in...
Recently, threats to safety and social order, including crimes and disasters, have
been rapidly growing and becoming more sophisticated. To address these issues
appropriately,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proactive policing. However,
scholars' interest in proactive policing has been insufficient.
In particular, most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proactive policing as a
macro-level strategy in which the police force has to react aggressively to minor
violations or dangers early to maintain public order efficiently. Empirical studies
have found that proactive, rapid, and decisive action of the police force
significantly reduces major crimes and public fear of crimes. However, there is a
crucial limitation to this approach. More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individual front-line officers who actually implement policing strategies in the field.
Even if police managers emphasize and promote proactive policing strategies at the
police organizational level, the citizens can not feel that police officers are active
and positive if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of field officers are not changed.
Therefore, defining proactive policing at the level of individual officers and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proactive policing of field-level
officers are essential research topics. However, related studies are very limited. First
of all, not only is there no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active policing from the
perspective of field-level officers, but there needs to be more consideration on how
to measure it.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the current study aims to
derive the concept of proactive policing at the individual level of field police
officers as described above and develop survey items to measure proactive policing.
Second, using developed items, this study explores the antecedents of proactive
policing behavior of officers and explain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to conduct the empirical tests.
This study focuses 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autonomy theory among the
expected factors. Many scholars argue that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autonomy
accelerate employees’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to form positive and
proactive job attitudes. Considering this theoretical foundation, the current study
assumed an extrinsic conditions model based on organizational justice theory and an
intrinsic conditions model based on job autonomy theory. In the extrinsic condition
model, civic support and peer support are used as mediators. In the case of the
intrinsic condition model,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re
selected as mediators.
The study's flow is as follows: First, we define the concept of proactive
policing through a literature review, cas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The theoretical review examined the research trend on
proactive policing and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study and
previous studies on proactive policing. Then, the analyses of the Incheon Nonhyeon
Police Station's inter-floor noise disturbance case in 2021 and the Oh Wonchun
murder case in 2012, which are representative of passive police activities, were
conducted. Through the above process, the concept of front-line officers' proactive
policing has been defined as 'An active job attitude of police officers trying to
solve actual safety problems by participating actively in the situations of the field
or using appropriate their authority while assuming responsibilities and burdens.' In
addition, the proactive policing of front-line officers derived in this study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consisting of four independent sub-dimensions: (1)
proactive awareness of the situation, (2) use of legitimate police power, (3) actual
problem-solving, and (4) responsibility and self-sacrifice. Finally, to clarify the
concept of proactive policing, similar concepts, such as proactive policing of the
police force, community policing,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discre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active policing of field
police officers defined from this study has distinct differences from the other
concepts regarding subject, purpose, nature, means, and direction. Next, the items
were developed to measure proactive policing from the perspective of field officers.
The items were developed in the following process: initial item development
(qualitative approach) →, first survey and refinement (quantitative approach) →, second survey, and chec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quantitative approach). A total
of 24 items (6 for proactive awareness of the situation, 5 for the use of legitimate
police power, 6 for actual problem-solving, and 7 for responsibility and
self-sacrifice) were develop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of
front-line officers and a primar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data from a survey of 44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and discussions with scholars and field police officers, we refined
the scale to 21 items (proactive awareness on situation 5, use of legitimate police
power 5, actual problem-solving 5, and responsibility self-sacrifice 6).
Fo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o test the association between
variable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247 field-level police officers. 430
responses were submitted (34.9%), and three were excluded because of dishonesty
or insincere. Finally, 427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the proces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ve items were additionally eliminated. 16 items
were included in the final items of proactive policing (proactive awareness on
situation 4, use of legitimate police power 4, actual problem-solving 4, and
responsibility and self-sacrifice. 4).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showed that all items of final model loaded into appropriately matching
with theoretical assumptions and all values on reliability and validity are higher
than their recommended threshold.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 and self-sacrifice, and use of legitimate police
power were highly positive. However, the perceptions of active awareness of the
situation and actual problem-solving were relatively negative.
By extension,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influence on the proactive
policing of front-line officers. In the extrinsic conditions model,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s show that organizational justice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use of legitimate police power and responsibility self-sacrifice. In addition, civic
support and peer support a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all four subcomponents of proactive policing. In contrast,
in the intrinsic conditions model, job autonomy significantly negatively affects
proactive awareness of the situation, use of legitimate police power, and
responsibility and self-sacrifice. However, job autonomy has a non-significant direct
effect on actual problem-solving. In terms of indirect effect, all paths are
significantly positive; it supports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proactive policing of
front-line officers. In the model that integrates extrinsic and intrinsic models,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peer suppor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overall proactive policing of front-line officers. In contrast, the influence of civic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job autonomy are small and non-significant.
This study provides some meaningful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Firs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field police officers regarding proactive awareness of the situation and actual
problem-solving, which were found to be relatively negative in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Second,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on proactive policing for
each target audience are necessary. Such training courses need to be provided to
officers regularly. Second, the most efficient path found in this study for promoting
active policing among front-line police officers is "organizational justice → peer
support → proactive policing" and "job autonomy → psychological empowerment →
proactive policing." Therefore, police managers should not focus on improving
organizational justice or job autonomy. They should also create an atmosphere of
trust within the employees and encourage an environment where officers can have
self-efficacy and be engaged in their jobs meaningfully.
This study has considerable merits in that it reconceptualizes proactive
policing considering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front-line police officers and
develops the items to measure the new concept. Considering the first attempt,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proactive policing of front-line officers is hard to say that
it is perfect. However, the study h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proposes the need to discuss the concept of proactive policing from the
perspective of field officer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further research. The
concepts and survey item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significantly
understand the proactive policing of front-line officers and conduct future studies on
this topic.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establishes an extrinsic and intrinsic
condition model and uses developed survey ite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findings on the significant association among the variables
have merits as empirical evidence that the justice and autonomy theory are
supported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olice force.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the direc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autonomy imply that the front-line officers' perception of proactive policing is
shaped by various organizational conditions and influenced by contextual and
situational structures. These findings are useful to scholars in that they provide the
need and theoretical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Despite above mentioned contributions, a few limitations of this study should
be acknowledged. First, although the survey sample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wide police force, but it is essentially a convenience sampl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treated as suggestive rather than definitive,
making it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In addition, from analyzing
cross-sectional data obtained from a one-time survey, it is im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s definitive. Future research, which
repeats empirical tests at different points in time and with different samples using
the scales of this study, is necessary.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earch model, the sub-dimension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autonomy were
not considered in this study because they were analyzed in terms of a single
factor. Although the subcomponents of proactive policing were treated as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s, the same research model based on justice and
autonomy theory applies to all subcomponent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use more detailed scale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autonomy and develop an
optimal research mod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component of
proactive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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