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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A Study of Activation Ways of L/C Transaction by Analysis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UC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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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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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UCP 600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ICC의 공식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디지털화해가는 결제방식과 open account 중심의 대금결제가 주를 이루는 국제환경을 고려해 볼 때 2016년 싱가포르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신용장의 규칙 과 관습에 관한 연례회의의 UCP 600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 중에서 현행 신용장의 사용방법 중 매입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은 없애고 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만 존치하자는 의견, 그리고 환어음의 사용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조건변경 방법 중에서 수익자의 행위에 의한 묵시적 조건변경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확인은행의 확인조건에 대해서 조건변경의 수익자 및 발행 은행의 동의 필요여부, 불가항력사항 종료 후 유효기일 연기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문제를 환어음의 매입과 신용장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UCP 600 개정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신용장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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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UCP 600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ICC의 공식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디지털화해가는 결제방식과 open account 중심의 대금결제가 주를 이루는 국제...

    2017년 4월 UCP 600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ICC의 공식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디지털화해가는 결제방식과 open account 중심의 대금결제가 주를 이루는 국제환경을 고려해 볼 때 2016년 싱가포르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신용장의 규칙 과 관습에 관한 연례회의의 UCP 600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 중에서 현행 신용장의 사용방법 중 매입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은 없애고 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만 존치하자는 의견, 그리고 환어음의 사용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조건변경 방법 중에서 수익자의 행위에 의한 묵시적 조건변경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확인은행의 확인조건에 대해서 조건변경의 수익자 및 발행 은행의 동의 필요여부, 불가항력사항 종료 후 유효기일 연기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문제를 환어음의 매입과 신용장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UCP 600 개정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신용장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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