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dop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International Trade Pay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무역결제에 도입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수용기반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코자 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법제 기반, 기술적 기반, 상관행 기반 등에서 법적 공백과 불일치, 신기술 적용 생태계 미성숙, 당사자간 권리의 무관계 미정립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등 관련 국가의 법제하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당사자들의 정보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결제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당사자간 기능과 역할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의 성공은 어느 한 당사자가 아니라 민간영역 및 정부영역의 모든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