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측정기법의 적용 =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성평가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효율성 평가”방법으로서, 효율성의 절대수치를 분석한다는 취지에서 비용-편익분석(B/C),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취지에서 자료포락분석(DEA), 자료포락분석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확률적 프런티어분석(SFA) 등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B/C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A 모형에 의해 효율성 점수를 추정한 결과,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비율의 의사결정단위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FA모형에 의해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DEA 모형과 SFA 모형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B/C비율과 운영성과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인 2009~2010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정책효과 차감을 통한 B/C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포락분석의 경우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전영업조직 수준의 연구와 효율성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확률적 프런티어분석의 경우 분석결과의 확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함수의 적용, 투입?산출지표의 발굴?개량 및 충분한 표본수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공공부문의 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측정기법의 적용 : 신용보증기금의 사례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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