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 경찰공무원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of the Police Offic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of the Police OficersKim, Yong-GeunThe police performs their extensive duties. They could get injured by dealing with criminals in emergency demands.Especially, their fear of dying and injuring at their post of duties affects the morale in the persuit of their job.Recently, a diversity of efforts are in progress for rescue the police who fallen a victims, yet it is true that the government take a negative attitude to suffered by injuries and damaged who keep public order, protect people’s property and body.The police who could not get over a difficulty and was died and their bereaved families would not be compensated for mental and physical damage though they receive the compensation money from the government alike general victims.Some existing relief acts among the laws relative with criminal which was argued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공무원은 직무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특성상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빈도가 매우 높다. 경찰공무원들이 직무상 입는 피해 가운데 특히 순직과 공상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조직만족도와 직무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최근 들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소극적인게 사실이다. 직무수행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유족들도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전적으로 많은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들이 입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해가 완전히 보상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현행 구제제도는 주로 순직과 공상에 따른 보상제도로 최근에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법률의 제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직무수행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비해 경찰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현재까지의 구제제도는 단순히 보상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문제 발견과 해결은 부족한 현실이다.이에 따라 이 구에서는 구제제도를의 보상의 사적 구제제도와 피해 이 구에서는 구제제도를의 보상의 사적 구제제도와 피해 구에서는 구제제도를의 보상의 사적 구제제도와 피해 구에서는 구제제도를의 보상의 사적 구제제도와 피해 에서는 구제제도를 의 보상의 사적 구제제도와 피해를 미에 방지하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로 분류하여 보다 예방적인 구제제도를 모색하였다.336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4號(2006)

참고문헌 (Reference)

1 심희기, "치안현장에서의 법질서 침해실태와 효율적인 대응방안" 치안연구소 204

2 "경찰통계연보 제48호" 경찰청

3 박순진,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165-179,

4 박은정 외, "경찰권 행사관련 판례 연구" 치안연구소 202

5 박설희,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에서 나타나는 헌법적 문제점"

6 "’06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시행계획"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