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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에 있어서의 規制的 收用에 관한 判例의 動向 = The Trend of Cases on Regulatory Takings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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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規制的 收用에 관한 主要 判例
    • 1. 初期의 判例
    • 2. 近來의 判例
    • Ⅲ. 規制的 收用의 判斷基準
    • Ⅰ. 머리말
    • Ⅱ. 規制的 收用에 관한 主要 判例
    • 1. 初期의 判例
    • 2. 近來의 判例
    • Ⅲ. 規制的 收用의 判斷基準
    • 1. 規制의 經濟的 影響
    • 2. 명확한 投資에 기초한 期待
    • 3. 政府 措置의 性格
    • Ⅳ.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및 補償額 算定方法
    • 1. 救濟手段
    • 2. 補償額의 算定方法
    • V.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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