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소장학자들이 현장 분석한)현대중국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내면서 = 5
• 제1부 현대 중국의 경제 = 23
• 제1장 중국 경제발전의 현재와 미래 = 25
• 1. 1990년 이래 발전 상황 = 25
• 1) 경제성장의 발자취 = 25
• 2) 투자와 소비 = 28
• 1) 고정자산 투자 = 28
• 2) 소비 = 29
• 3) 산업구조 = 30
• 1) 농업 = 31
• 2) 공업 = 32
• 3) 3차산업 = 36
• 4) 대외무역 관계 = 37
• 1) 수출입 무역 = 37
• 2) 외자 투입 = 38
• 3) 주요 무역국 = 38
• 2. 현재 경제체제 개혁의 상황과 문제 = 40
• 1) 시장으로의 개혁 = 40
• 1) 미시 주체 배양 = 40
• 2) 시장체계 구축 = 42
• 2) 금융개혁 = 42
• (1) 정부 감독관리기구 = 42
• (2) 법률제도 보장 = 43
• (3) 금융규칙과 제도의 구상 = 43
• (4) 금융기구 조정 = 43
• (5) 금융시장 개혁 = 44
• 3) 재정개혁 = 45
• 3. 중국 미래발전의 전략 구상 = 47
• 1)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건설 = 47
• 2) 5개 총괄계획 발전관념의 확립 = 49
• 제2장 중국의 재정위험과 그 대응방안 = 51
• 1. 서론 = 51
• 2. 중국 재정적자 규모와 발생 원인 = 52
• 1) 재정적자와 국채와의 관계 = 52
• 2) 재정적자 규모와 발생 원인 = 53
• (1) 정부 통계에 의한 국채 규모와 발생 원인 = 53
• (2) 음성채무에 의한 국채 규모와 발생 원인 = 56
• (3) 기타 원인 = 59
• 3. 재정위험에 대한 실증분석 = 61
• 1) 국채부담률 = 62
• 2) 국채의존도 = 63
• 3) 국채상환율 = 64
• 4) 국민상환능력 = 65
• 5) 국채의 재정적 효과 = 66
• 4. 결론 및 대응책 = 67
• 1) 재정정책의 전환 = 68
• 2) 재정개혁 = 69
• 3) 채무위험의 분산 = 70
• 4) 국채시장화의 촉진 = 70
• 제3장 중국인민은행의 개혁과 전망 = 72
• 1. 서론 = 72
• 2. 중국인민은행 개혁의 특징 = 73
• 1) 기능 분리 = 73
• (1) 정책은행의 기능 분리 = 74
• (2)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 74
• (3) 금융감독 기능 분리 = 75
• 2) 중앙은행의 기능 강화 = 76
• 3. 중국인민은행의 개혁 과정 = 77
• 1) 계획경제 시기(1949~1979년) = 77
• 2) 시장경제 요소 도입 시기(1979~1993년) = 79
• 3) 사회주의시장경제 시기(1994년 이후) = 80
• 4. 16차 당대회 이후 중국인민은행의 기능 변화 = 81
• 1)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 = 81
• 2)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 기능 강화 = 81
• 3)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감위의 관계 = 82
• (1) 보완관계 = 83
• (2) 상충관계 = 83
• 5. 결론 = 83
• 제4장 중국 금융그룹의 발전과 감독 = 87
• 1. 서론 = 87
• 2. 중국 내 금융그룹의 발전상황 = 89
• 1) 금융자본으로 형성된 금융그룹 = 90
• 2) 산업자본의 금융업 개입 = 92
• 3) 중국 내 금융그룹의 당면과제 = 93
• 3. 중국 금융그룹의 발전방안 = 94
• 1) 재산권 개혁 심화, 금융기업 상장 = 94
• 2)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금융기업의 경쟁 유도 = 95
• 3) 효율적인 금융기업 관리메커니즘 수립, 내부통제 제도 완비 = 96
• 4)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 금융그룹의 발전 추진 = 97
• 4. 금융그룹 감독의 도전 = 98
• 1) 금융감독 이념과 유관법률 조정 = 98
• 2) 금융감독체제와 감독모형 구축 = 99
• 3) 금융감독의 국제협력과 교류 = 101
• 제5장 중국 지역경제 구조 변천의 역사와 현황 = 104
• 1. 서론 = 104
• 2. 1949~2002년간, 중국 지역경제 구조의 변천 = 105
• 1) 개혁ㆍ개방 이전의 지역경제 균형발전전략과 삼선건설 = 105
• 2) 개혁ㆍ개방 이후의 동부우선 발전전략 = 107
• 3) 서부대개발 전략 = 108
• 3. 동ㆍ중ㆍ서부 3대 지역의 기본구조 특징 = 110
• 4. WTO 가입이 중국 지역경제 구조 변동에 미치는 영향 = 113
• 1) 지역의 기술개발에 대한 영향 = 114
• 2) 지역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영향 = 115
• 3) 지역경쟁 구조에 미치는 영향 = 116
• 제6장 선전경제특구의 건설 배경 및 경험 = 118
• 1. 경제특구 설치의 배경 및 과정 = 118
• 2. 선전경제특구의 건설 및 운영 경험 = 122
• 1) 경제특구의 건립과 발전 = 122
• 2) 경제특구에서의 개혁정책 실험 연혁 = 125
• (1) 셔커우공업구의 건설 = 125
• (2) 개혁정책의 실험 연혁 = 125
• 3) 선전시 산업의 발전 = 126
• 3. 북한 경제특구에 주는 시사점 = 128
• 1) 중국 경제특구와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비교 = 129
• 2) 북한 관련 함의 = 130
• 제7장 중국 단둥시 경제의 전략적 특수설과 신의주-단둥지역 개발 = 135
• 1. 서론: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의 전개와 경험 = 135
• 2. 중국 단둥시 경제의 기본 개황 = 138
• 3. 중국 단둥시 경제의 발전추세 = 140
• 4. 결론: 중국 단둥시 경제의 전략적 특수성과 신의주-단둥지역 개발 = 143
• 제8장 대중국 투자기업의 현지화에 따른 현지직원 직무만족도 분석 - 다롄지역을 중심으로 = 148
• 1. 서론 = 148
• 2.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150
• 1) 연구모형 및 가설 = 150
• 2) 연구방법 및 표본 = 151
• (1) 자료수집 = 151
• (2) 설문도구 및 변수의 측정 = 153
• 3. 자료 분석 및 결과 = 155
• 1) 설문 항목의 신뢰도 분석 = 156
• 2) 현지화에 대한 평가 분석 = 156
• (1)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분석 = 156
• (2) 조직변수에 따른 분석 = 159
• 3) 현지화에 대한 항목별 평가 = 160
• 4) 직무만족도에 대한 ANOVA 분석 = 162
• (1)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분석 = 162
• (2) 조직변수에 따른 ANOVA 분석 = 163
• 5) 직장매력도에 대한 ANOVA 분석 = 164
• (1)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분석 = 165
• (2) 조직변수에 따른 분석 = 166
• 6) 직무만족도 및 직장매력도에 대한 분석 = 167
• (1)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 167
• (2) 회귀분석 = 167
• 4. 결론 = 172
• 제2부 현대 중국의 정치와 사회 = 177
• 제9장 중화제국의 패권과 한반도의 미래 = 179
• 1. 서론 = 179
• 2. 자본주의적 팽창과 패권적 제국주의 = 181
• 1) 고전적 의미의 제국주의 = 181
• 2) 현대적 의미의 패권적 제국주의 = 185
• 3. 세계체제와 중국제국의 상관성 = 191
• 1) 중국제국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논의 = 191
• 2) 중국제국의 해체와 재건 = 194
• 4. 중국의 패권적 제국화의 가능성 = 196
• 1) 정치적 조건 = 196
• 2) 경제적 조건 = 200
• 3) 사회ㆍ문화적 조건 = 204
• 4) 과학기술적 조건 = 205
• 5) 군사안보적 조건 = 205
• 5. 중화제국의 야망과 한반도의 미래 = 207
• 1) 중국의 세계전략과 세계적 패권 장악의 한계 = 207
• 2)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입장 = 209
• 3)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의 진실 = 213
• 6. 결론 = 216
• 제10장 현대중국의 역사발전과 미래전망 = 222
• 1. 현대중국의 회고 = 222
• 1) 마오쩌둥 시기(1944~1977) - 계급투쟁시기 = 222
• (1) 사회주의로의 개조단계 = 222
• (2) 마오쩌둥 과도시기의 '계급투쟁'과 '지속혁명'이론 제출과 관철 = 225
• (3) 비현실적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청사진: 여산회의와 문화대혁명 = 225
• 2) 덩샤오핑 시기(1978~현재, 개혁ㆍ개방 시기로 장쩌민, 후진타오 임기 포함) = 227
• (1) 사상해방과 혼란 수습단계 = 227
• (2) 톈안먼사태와 개혁의 굴곡 = 229
• (3) 개혁의 재시동과 중국의 '탈권위시대'의 개막 = 231
• 2. 평가와 미래조망 = 233
• 1) 덩샤오핑의 평가 및 중국 개혁의 출구에 대한 탐색 = 233
• (1) 덩샤오핑의 창조성 및 그 공로와 실용성 및 그 한계 = 233
• (2) 중국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탐색 = 234
• 2) 21세기 도전 = 237
• (1) 시류 순응, 속박으로의 탈출 = 237
• (2) 21세기 중화민족이 직면한 도전ㆍ기회ㆍ시대과제 = 242
• 제11장 동아시아 현대화와 중국정부 기능의 변화 = 246
• 1. 서론 = 246
• 2.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역사와 동아 모델의 탄생 = 247
• 3. 동아시아 모델의 특징과 내용 = 251
• 4. 동아시아 현대화와 정부 역할의 부작용 = 254
• 5. 정부의 기능 = 256
• 6.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의 폐단 극복 = 258
• 7. 결론 = 260
• 제12장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행정관리체제 개혁 = 263
• 1.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의 제기 = 263
• 2.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한 행정관리체제의 개혁 = 267
• 1) 중국 행정관리체제의 문제점 = 269
• 2) 중국공산당 16대의 행정관리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사항 = 272
• 3)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기구개혁 = 277
• 4)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행정관리체제의 이념 개혁 = 281
• 3.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행정관리체제 개혁의 핵심 = 283
• 제13장 중국의 행정윤리법제 건설과 제도반부패 연구 = 287
• 1. 서론 = 287
• 2. 행정윤리법제화는 제도반부패의 중요한 고리 = 288
• 1) 행정윤리법제화는 제도반부패의 필연적 요구 = 289
• 2) 행정윤리입법은 부패 예방의 중요 수단 = 290
• 3. 중국 행정윤리법제 건설의 구체적 방법 = 293
• 1) 〈염정준칙(廉政準則)〉 : 공공행정윤리법규 건설의 초보적 성과 = 293
• 2) 〈수입보고규정(收入申報規定)〉 : 공공행정윤리법규 건설의 중요 절차 = 294
• 3) 처벌과 예방체계의 건설: 공공행정윤리법제 건설의 신기원 = 295
• 4. 행정윤리법제 건설과 제도반부패의 문제점 및 평가 = 297
• 1) 행정윤리제도화는 행정제도윤리화와 결합되어야 한다 = 298
• 2) 행정윤리법규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며, 기타 유관법률도 확립되어야 한다 = 299
• 3) 행정윤리법은 행정기제개혁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 301
• 4) 행정윤리법은 조작가능성을 중시해야 하는바, 법이 존재해도 준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 301
• 제14장 한류의 중국적 토대와 지속 가능성 - 중국 문화시장의 발전배경과 현황 및 법제화를 중심으로 = 303
• 1. 서론 = 303
• 2. 중국 문화시장의 정치이데올로기적 발전배경 = 306
• 1) 중국식 사회주의의 개념 = 306
• 2) 중국식 사회주의의 치국목표 = 308
• 3. 중국 문화시장의 발전과 현황 = 311
• 1) 중국 문화산업의 내재의의 및 구성체계 = 311
• 2) 중국 문화시장의 형성과 정치이데올로기 = 313
• 3) 중국 문화시장의 기본현황 = 317
• 4. 중국 문화시장의 법제화 = 320
• 1) 중국 문화시장 법제화의 필요성과 법제정책적 배경 = 320
• 2) 중국 문화시장의 법규체계 = 322
• (1) 중국 문화시장 관련법규의 사전 이해 = 322
• (2) 중국 문화시장의 법제화 현황 = 323
• (3) 중국 문화시장 법제화의 문제점 = 327
• 5. 결론: 한류의 지속 가능성 전망 = 330
• 제15장 중국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분석 - 사스를 중심으로 = 336
• 1. 서론 = 336
• 2. 사례연구: 사스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과정 분석 = 337
• 1) 사스의 개념과 특징 = 337
• 2) 중국 사스 발생의 실태 = 338
• 3) 사스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과정 = 346
• (1) 사전대비 측면(완화, 대비) = 346
• (2) 사후대응 측면(대응, 복구) = 348
• 3. 결론: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353
• 1)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 353
• 2) 위기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 = 354
• 3)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 = 356
• 4) 위기 대응 훈련의 개선 = 356
• 제16장 중국사회의 변천과 범죄 특성 = 360
• 1. 서론 = 360
• 2. 현행 중국 범죄의 특징 및 원인 = 361
• 1) 유동인구 범죄의 문제 = 361
• (1) 유동인구 범죄의 급증 = 361
• (2) 유동인구 범죄의 증가 원인 = 362
• 2) 직무상 부패 관련 범죄 = 364
• (1) 직무 관련 부패현황 = 364
• (2) 고관의 퇴진 현황 = 365
• (3) 업무와 직무범죄의 심각성 가중 = 365
• 3) 흑사회 범죄의 대규모화 = 367
• 4) 사기의 급증 = 368
• 5) 청소년 범죄 급증과 심각화 = 369
• 6) '백색', '황색' 범죄의 급증 = 371
• (1) 백색 범죄 = 371
• (2) 황색 범죄 = 372
• 7) 컴퓨터 범죄 = 373
• 3. 범죄의 예방과 관리 = 373
• 1) 처벌 강화 = 373
• 2) 일상적 관리수준 제고 = 373
• 3) 공권력 동원, 민주적 감독 제고 = 374
• 4)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 374
• 5) 교육 강화 = 375
• 제17장 현대화 과정 중의 '후발전' 문제 = 377
• 1. 서론 = 377
• 2. '세계역사(世界歷史)' 체계 중의 불균형 문제 = 378
• 1) 근원 및 본질 탐구 = 379
• 2) 불균형 현상의 표현 형태 = 381
• (1) 발전국가 사이에서의 불균형 발전 = 381
• (2) 후발전국가 사이에서의 불균형 발전 = 382
• (3) 남북국가 사이에서의 불균형 발전 = 383
• 3. 후발전국가 특유의 문제들 = 384
• 1) 혼란현상 = 385
• 2) 불균형 문제 = 387
• 3) 문제들의 충돌현상 = 389
• 4. 사회발전의 '도약성(跨越性)' 논증 = 392
• 1) 사회발전의 보편적 존재로서의 도약식 발전 = 393
• 2) 도약식 발전의 전제조건 = 395
• (1) 생산력 수준(生産力水平) = 395
• (2) 교류 방식(交流方式) = 395
• (3) 기회(機遇) = 396
• (4) 주체적 자주능력(主體自主能力) = 396
• 3) 후발전국가에 있어서의 도약식 발전의 의의 = 397
• 한중사회과학연구회 소개 = 401
• 저자 및 번역자 소개 =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