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NGOs' Role in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objectives: first and foremost, it will describe and analyze how North Koreans have suffered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regimes of Kim Il-sung and Kim Jung-il in terms of the right to food, the pers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and the mistreatment of women. Secondly, it will demonstrate how NGO activities are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suggests improved strategic roles for NGOs in relations to this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NGO 단체들의 역할의 모색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국내외 NGO 단체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는 비단 NGO 뿐 아니라, 개인, 시민 단체, UN, 국가 등 많은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북한 인권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인권 환경은 극심한 북한의 경제 악화 상태와 맞물려,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도 인권 유린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다양한 인권 단체들의 영향력이 크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인권 단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고 독자적으로 인권향상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단체는 NGO 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NGO 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협동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내세워 북한인권 유린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권 개선을 위한 NGO 의 감시와 국제 사회에 현실을 알리는 기능 이외에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겠다.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 정권을 고립되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남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추구했던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대화를 장려하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북한을 향한 강경 입장을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면,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는 더욱더 깊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최악의 상황인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생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남북한 간에 NGO 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북한 인권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인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평화적인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내어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tper I. Introduction 1
• 1. Background of the Study 1
• 2. Object of the Study 3
• 3. Method and Scope of the Study 5
• Chater II. Theoretical Background of Human Rights 7
• 1. Defini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9
• 2. International Norms on Human Rights 12
• 3. Indicators of Human Rights 15
• 3.1. The Food for Human Rights 15
• 3.2. Rights of Political Prisoners & Torture 19
• 3.3. Rights of Women 22
• 4. The Contribution of NGOs to the Monitoring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4
• Chapter III. North Koreas Human Rights Conditions 27
• 1. Curr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28
• 1.1. Food Crisis 28
• 1.2. The Concentration Camp and Torture 31
• 1.3. Womens Rights 34
• 2. The Reality in North Korea Evidence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he Refugees 36
• Chapter IV. NGOs Roles in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40
• 1. NGO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41
• 1.1. Increase of interest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y international society 41
• 1.2. South Korean NGOs 47
• 2. Roles of NGO in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54
• 2.1. Role of NGO in Food Crisis 54
• 2.2. Role of NGO in Political Prisoners Rights 57
• 2.3. Role of NGO for promoting Womens rights 61
• 3. Outcomes, Limit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NGOs' Role 62
• 3.1. Outcomes 62
• 3.2. Limits and Recommendations 64
• Chapter 5. Conclusions 69
• Bibliography 74
• 국문초록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