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과 이해관계인의 소송참가

국문 초록 (Abstract)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확보한다는 점에서 보전적 제도이지만, 더 나아가 장래의 압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며, 일정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부명령권자보다도 더 강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실효성있는 채권 보전 및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의 절차참여권과 권리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대위소송에의 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채무자의 소송참가 방식은 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무자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인정하는데 더 나아가, 피대위권리의 실질적 권리자인 채무자의 절차참여권과 소송수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의 소송참가 방식에 관하여는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25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채권자들에게 확장되는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반사적 효력’이라는 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으나, 그 전제로서 대위소송의 소송물의 범위를 명시적 일부청구와 같이 좁게 판단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의 참가방식과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다른 채권자의 참가방식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하는바, 이를 통하여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의 더 많은 활용과 이해관계인의 대위소송에의 참가를 통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ction is a preservative scheme in the sense that such right helps in maintaining and securing the debtor’s liable property. Furthermore, the right of subrogation action functions as a quasi-execution since it is a means to prepare for potential seizure in the future, and sometimes entitles the creditor to a preferential payment right stronger than that of an assignee. Therefore, subrogation actions by creditors would need to be utilized adequately so as to preserve creditors’ claims effectively and obtain satisfactions thereof. In the case a creditor brings a subrogation action, the effect of the judgment of such subrogation action would reach to the relevant debtor and other creditors under a certain set of conditions. In this regard, it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protect the rights of such debtor and other creditors to intervene in the procedures of such subrogation action, and their intervention in such subrogation action holds a significant meaning. While the way a debtor intervenes in a subrogation action by a creditor may depend on how one finds the legal nature of such subrogation ac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not only acknowledge the debtor’s supplementary intervention as a quasi-joint litigant, but also further allow the debtor’s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Such an approach would thoroughly protect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litigation procedures and to be involved in the litigation entitled to the debtor, who is the actual holder of the subrogated claim. Meanwhile, a noteworthy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2013da30325, July 23, 2015) has been recently rendered on the method of participation in the subrogation action by another creditor. The aforementioned decision holds significance since the Court found that the effect of a decision of a subrogation action extended to other creditors is a “reflective effect,” and that other creditors may intervene in a subrogation action in the form of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as a premise to the aforementioned decision, limited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of subrogation actions only to explicit partial claim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previous discussions on how a debtor or other creditors may intervene in a subrogation action brought by a creditor an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 The author hopes that subrogation actions by creditors are more actively utilized,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ion in subrogation actions results in resolution of disputes all at once, and potential violation of the right of such interested parties be effectively remedi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
• Ⅲ. 채무자의 소송참가
• Ⅳ. 다른 채권자의 소송참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2 태기정,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판결효력 -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3다30301,2013다30325판결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28 (28): 215-245, 2015

3 최상경,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의 흠결과 중복소송의 경합에 관한 소고" 동북아법연구소 6 (6): 147-16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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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동현,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의 절차권보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181-223, 2004

6 김형배, "채권자대위권제도에 있어서 무자력 요건의 재검토" 23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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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황용경,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비교: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4 (54): 151-176, 2013

9 오수원,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적격" 6 : 1997

10 김제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채권자대위권의 간이 채권추심제도로서의 실용성의 측면에서" (13) : 2001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12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13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3판 보정판" 법문사 2010

14 강현중,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13

15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4

16 김홍엽, "민사소송법" 주식회사 박영사 2014

17 곽윤직, "민법주해 제Ⅸ권" 박영사 2011

1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25 판결"

1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2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2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2 "대법원 1994. 8. 2. 선고 93다52808 판결"

2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

2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2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2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2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2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29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30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634 판결"

31 김경욱, "다수당사자소송과 합일확정" 안암법학회 (35) : 287-332, 2011

32 전병서,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홍문사 2013

33 오창수, "債權者代位訴訟의 실천적 의미 - 당사자의 지위 및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16 (16): 125-16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