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여 실시된 무제한 토론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 중일 때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는 별도의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및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료된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무제한 토론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본회의 의사진행권을 의장이 부의장 이외에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무제한 토론 중간에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셋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의원은 의제와 관련성 있는 발언만을 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넷째, 무제한 토론 실시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위와 같은 미비점의 보완을 통하여 무제한 토론제도가 본회의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filibuster is a parliamentary procedure where debate over a proposed piece of legislation is extended, allowing one or more members to delay or entirely prevent a vote on the proposal. The English term "filibuster" is derived from the Spanish “filibustero”, itself deriving originally from the Dutch “vrijbuiter”. The Assembly Act has provided the filibuster again since May 2012. But the filibuster has not been used o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it was provided in the assembly Act. Opposition party lawmakers demanded the filibuster in order to block an anti-terrorism bill that gives more surveillance powers to the country's spy agency in the February provision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2016. Opposition party lawmakers` filibuster continued for 192 hours and gave fresh shock to many South koreans who haven’t seen in more than 45 years. However the Assembly Act exposed some scanty of provision with regard to the filibuster in the course of the filibus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omplement the scanty of the assembly Act about the filibuster to become the advanced and democratic parliament through the conversation and public deb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외국 의회의 의사진행방해제도
• Ⅲ. 우리 헌정사에서의 필리버스터 제도
• Ⅳ. 현행 국회법상의 무제한 토론제도와 관련한 쟁점
• Ⅴ. 결론 : 무제한 토론제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2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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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완식, "입법학연구" 피앤씨미디어 2014

5 박종흡, "의회행정론"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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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정도, "미국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 의회정당의 양극화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0 (30): 216-245, 2012

8 김준석,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극동문제연구소 25 (25): 119-153, 2009

9 노동일,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검토를 위한 시론 -" 법학연구소 49 (49): 345-376, 2014

10 임재주,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한울아카데미 2012

11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12

12 주영진, "국회법론" 국회예산정책처 2012

13 홍일표, "국회 속의 인문학" 좋은땅 2014

14 辻村みよ子, "憲法" 日本評論社 2008

15 Richard S. Beth, "Laws and legislation" Nova Science Publishers 2010

16 Gregory Koger, "Filibustering : a political history of obstruction in the House and Senat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17 Richard A. Arenberg, "DEFENDING THE FILIBU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