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24)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 = Aktuelle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ericht und dessen Geschäfslage im Jahre 202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2024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연방행정법원의 업무 개황이 다루어졌고, 그 후 연방행정법원이 주요 판례로 선별한 판례 중,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은 소송유형이활용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판례 에서는 보도주차금지와 관련된 표지판 설치 요청에 대한 거부와 보도주차금지 규정으로부터의 제3자 보호목적성 도출 여부, 행정청의 재량 존재 여부등이 검토되었다. 계속확인소송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경찰행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정행위의 유형인 신속하게 완료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계속확인소송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연방행정법원의 최신 판시사항이 검토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당한 이익 인정과 관련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연방행정법원의 입장도 본 사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규범통제절차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 자치사무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을 운용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문의 해석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연방행정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