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Effective Operating Strategies of the Parole System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98723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ole is the means converting a prisoner treatment in the facility into his treatment in the society in the execution of a imprisonment of free limited judges that the purpose of punishment has been achieved when the conduct is good and the repentance is prominent, in order to encourage the return of the prisoner to society and the desire for rehabilitation.
      This system is one of the indispensable system that can realize the special preventive ideology in the criminal policy and to reduce the correction cost as well as prisoners return to the earlier societies.
      Currently, the operation of the nation’s parole system has operated stricter than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Criminal Code. Thus, the correction facilities are overcrowded and cause many difficult problem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parole operation in Korea and its improvement plan were discussed. Improvement of the current parole system as follows: ① Un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parole board. ② Progressive enlargement and activation of the parole. ➂ Improvement of social adaptation training for parole persons. ➃ Close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in the facility and social treatment. ⑤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 orders for parolee. ⑥ Adoption of good time system or not. ⑦ Establishment of screening standards for efficient operation of parole.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of the existing parole system and to actively use it, to solve the problem of prison overcrowding current challenges, and to take various measures in order to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rules for correctional relations.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alize in the opera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o expand the facilities, and to expand the budget.
      번역하기

      Parole is the means converting a prisoner treatment in the facility into his treatment in the society in the execution of a imprisonment of free limited judges that the purpose of punishment has been achieved when the conduct is good and the repentanc...

      Parole is the means converting a prisoner treatment in the facility into his treatment in the society in the execution of a imprisonment of free limited judges that the purpose of punishment has been achieved when the conduct is good and the repentance is prominent, in order to encourage the return of the prisoner to society and the desire for rehabilitation.
      This system is one of the indispensable system that can realize the special preventive ideology in the criminal policy and to reduce the correction cost as well as prisoners return to the earlier societies.
      Currently, the operation of the nation’s parole system has operated stricter than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Criminal Code. Thus, the correction facilities are overcrowded and cause many difficult problem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parole operation in Korea and its improvement plan were discussed. Improvement of the current parole system as follows: ① Un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parole board. ② Progressive enlargement and activation of the parole. ➂ Improvement of social adaptation training for parole persons. ➃ Close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in the facility and social treatment. ⑤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 orders for parolee. ⑥ Adoption of good time system or not. ⑦ Establishment of screening standards for efficient operation of parole.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of the existing parole system and to actively use it, to solve the problem of prison overcrowding current challenges, and to take various measures in order to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rules for correctional relations.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alize in the opera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o expand the facilities, and to expand the budge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경우에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설내 중심처우에서 사회중심 처우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상의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이념의 하나인 수형자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교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형법 등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석방운영의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여 보았다.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석방 심사기관의 일원화・전문화, ②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 ➂ 가석방 전 사회내 적응훈련 등의 효율화 ➃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긴밀한 관계유지, 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도입, ⑥ 선시제도와 그 도입여부 검토, ⑦ 가석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확립 등이다.
      현행의 가석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면과제의 하나인 수용자 과밀수용해소와 함께 교정관계 국제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교정시설 운영에대한 전문화, 시설의 확충, 예산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번역하기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경우에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설내 중...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경우에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설내 중심처우에서 사회중심 처우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상의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이념의 하나인 수형자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교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형법 등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석방운영의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여 보았다.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석방 심사기관의 일원화・전문화, ②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 ➂ 가석방 전 사회내 적응훈련 등의 효율화 ➃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긴밀한 관계유지, 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도입, ⑥ 선시제도와 그 도입여부 검토, ⑦ 가석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확립 등이다.
      현행의 가석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면과제의 하나인 수용자 과밀수용해소와 함께 교정관계 국제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교정시설 운영에대한 전문화, 시설의 확충, 예산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사정책 제9판" 홍문사 2014

      2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3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4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홍문사 2016

      5 남선모,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53) : 239-256, 2014

      6 박영규,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62 : 7-30, 2014

      7 원혜욱,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인수형자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47 : 35-56, 2010

      8 조준현, "우리나라의 가석방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정학회 67 (67): 7-43, 2015

      9 정진수, "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0 법무부 교정본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1 배종대, "형사정책 제9판" 홍문사 2014

      2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3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4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홍문사 2016

      5 남선모,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53) : 239-256, 2014

      6 박영규,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62 : 7-30, 2014

      7 원혜욱,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인수형자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47 : 35-56, 2010

      8 조준현, "우리나라의 가석방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정학회 67 (67): 7-43, 2015

      9 정진수, "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0 법무부 교정본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11 남선모, "수강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62 : 31-54, 2014

      12 법무부, "법무연감" 법무부, 기획조정실 2015

      13 "법률신문"

      14 법무부, "범죄백서 (제33호)" 법무연수원 2017

      15 이영근,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교정학회 27 (27): 97-131, 2017

      16 남상철, "교정학개론" 법문사 2005

      17 허주욱,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1

      18 이백철, "교정학" 교육과학사 2016

      19 허주욱, "교정학" 박영사 2013

      20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15

      21 성현창, "교정에 있어서의 공공성" 아시아교정포럼 7 (7): 103-134, 2013

      22 법무부, "교정관계국제규약집" 법무부 교정본부 2015

      23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

      24 김준성,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253-282, 2013

      25 전정주,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27 : 137-166, 2005

      26 조준현, "가석방의 이념과 실제" 한국교정학회 56 : 7-43, 2012

      27 박성래,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8 박미랑, "가석방 심사에 있어 재량권과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 67 (67): 155-182, 2015

      29 大塚仁, "行刑の現代的 時點" 有斐閣 1991

      30 藤本哲也, "刑事政策槪論" 靑林書院 2006

      31 太田達也, "假釋放要件と許可基準の再檢討 -「改悛の狀」の判斷基準と構造-" 84 (84): 2011

      32 Huebner, B., "The Role of Race and Ethnicity in Parole Decisions" 46-, 2008

      33 Champion. Dean J., "Probation, Parole, and Community Correction" PrenticeHall 2007

      34 Abadinsky. H., "Probation and Parole(Theory and Practice)" PrenticeHall 2008

      35 Caplan, J, M., "Parole System Anomie: Conflicting Models of Casework and Surveillance" Federal Probation 70-, 2006

      36 Kerbs, J., "Discretionary Decision Making by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The role of Extralegal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s to Technical Violations" 25-, 2009

      37 Ulmer, J., "Court Communities under Sentencing Guidelines: Dilemmas of Formal Rationality and Sentencing Disparity" 24-, 1996

      38 Hanser, Robert D., "Community Corrections" SagePublications 2009

      39 박영규, "(한국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생산성본부 201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