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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규제 -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 = Regulation of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 Focused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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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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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viral marketing, which can reduce consumers’ rejection of advertising and gain high promotion effect at low cost, has been prevalent. However,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It is also abused as a deceptive marketing tool or malicious marketing tool for competitors. The biggest problem of viral marketing is that it is a deceptive advertising. This is because the postings that are received at economic cost are recognized as third-party opinions irrelevant to the advertiser, thereby affecting consumer choice and it concealing the fact that economic interests exis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contents of viral marketing and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law.
      First,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viral marketing is a commercial messag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standard label of the economic connection in a unified format and to display it on the top of the postings. And it is pointed out that a third party such as an advertising agency, recommender, or guarantor can bear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that corrective order and Temporary Suspension Orders must be activat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malicious viral marketing. To solve the viral marketing problem effective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basis for self-regul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o support self-regulatory activities for supplement public and ex-post regulations. Through this system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accurat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fair competition will be achieved in viral marketing centered on high qualit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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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viral marketing, which can reduce consumers’ rejection of advertising and gain high promotion effect at low cost, has been prevalent. However,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

      In recent years, viral marketing, which can reduce consumers’ rejection of advertising and gain high promotion effect at low cost, has been prevalent. However,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It is also abused as a deceptive marketing tool or malicious marketing tool for competitors. The biggest problem of viral marketing is that it is a deceptive advertising. This is because the postings that are received at economic cost are recognized as third-party opinions irrelevant to the advertiser, thereby affecting consumer choice and it concealing the fact that economic interests exis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contents of viral marketing and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law.
      First,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viral marketing is a commercial messag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standard label of the economic connection in a unified format and to display it on the top of the postings. And it is pointed out that a third party such as an advertising agency, recommender, or guarantor can bear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that corrective order and Temporary Suspension Orders must be activat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malicious viral marketing. To solve the viral marketing problem effective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basis for self-regul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o support self-regulatory activities for supplement public and ex-post regulations. Through this system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accurat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fair competition will be achieved in viral marketing centered on high qualit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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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의 광고와 제품 등에 대한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기만적이거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을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법 해석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바이럴 마케팅이 상업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문구를 통일된 형식으로 지정하고, 이를 게시물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고대행업자나 추천․보증인과 같은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악의적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대책으로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임시중지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공적․사후적 규제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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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의 광고와 제품 등에 ...

      최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의 광고와 제품 등에 대한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기만적이거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을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법 해석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바이럴 마케팅이 상업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문구를 통일된 형식으로 지정하고, 이를 게시물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고대행업자나 추천․보증인과 같은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악의적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대책으로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임시중지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공적․사후적 규제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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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미희,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12

      2 고형석,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구제방안" 한국법학원 (126) : 93-127, 2011

      3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온라인 구매행태와 시사점 조사"

      4 김일석, "인터넷 광고의 마케팅과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고찰" 한국정보디자인학회 12 (12): 55-64, 2009

      5 장석권, "온라인광고 산업의 성장과 법적 과제- 온라인광고 규제 및 분쟁 사례 -" 한국경제법학회 14 (14): 65-93, 2015

      6 이호근,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정보화진흥원 20 (20): 3-17, 2013

      7 이충훈, "사이버몰운영자의 표시 광고 책임" 법무부 (36) : 2006

      8 박성용, "비교광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9 김유향,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 현황 및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87) : 2011

      10 권국현, "블로그 등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적용" 공정경쟁연합회 (188) : 2016

      1 박미희,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12

      2 고형석,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구제방안" 한국법학원 (126) : 93-127, 2011

      3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온라인 구매행태와 시사점 조사"

      4 김일석, "인터넷 광고의 마케팅과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고찰" 한국정보디자인학회 12 (12): 55-64, 2009

      5 장석권, "온라인광고 산업의 성장과 법적 과제- 온라인광고 규제 및 분쟁 사례 -" 한국경제법학회 14 (14): 65-93, 2015

      6 이호근,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정보화진흥원 20 (20): 3-17, 2013

      7 이충훈, "사이버몰운영자의 표시 광고 책임" 법무부 (36) : 2006

      8 박성용, "비교광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9 김유향,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 현황 및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87) : 2011

      10 권국현, "블로그 등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적용" 공정경쟁연합회 (188) : 2016

      11 박수영, "블로그 광고에 대한 규제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32 : 355-393, 2015

      12 조재영,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의 심결사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39 (39): 2007

      13 한국경제법학회, "기만 표시ㆍ광고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정위 2009

      14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12

      15 이승선,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제도의 법적 갈등" 한국광고홍보학회 (100) : 292-317, 2014

      16 日本弁護士連合会, "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の規制に関する意見書"

      17 Kineta H. Hung, "The Influence of eWOM on Virtual Consumer Communities: Social Capital, Consumer Learning, and Behavioral Outcomes" 47 : 485-, 2007

      18 FTC, "The FTC’s Revised Endorsement Guides: What People are Asking 4"

      19 Robert Sprague, "Regulating Online Buzz Marketing: Untangling a Web of Deceit" 47 : 415-, 2010

      20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21 Marla Pleyte, "Online Undercover Marketing: A Reminder of the FTC’s Unique Position to Combat Deceptive Practices" 6 : 14-, 2006

      22 FTC,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Deceptively Formatted Advertisements"

      23 FTC, "Dot Com Disclosures : How to Make Effective Disclosures in Digital Advertising"

      24 William McGeveran, "Disclosure, Endorsement, and Identity in Social Marketing" 2009 : 1105-, 2009

      25 David Baiter, "Comments of BzzAgent, Inc., on the Proposed Changes to the Commission’s Guides Concerning the Use of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in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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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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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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