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Temporary Employees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최대의 쟁점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일찍이 일본의 비정규직은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었으나 최근에는 계약사원이나 촉탁, 파견근로자 등의 유기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일본경제의 환경악화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불러 오면서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기업 고용조정이 심지어는 기간종업원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조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켜 온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간 경쟁격화로 표현되는 시장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서 노동자의 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유연화로 지칭되는 새로운 고용체제는 다양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기업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인사노무방식을 매우 유연하게 변화시켜 오고 있다. 특히 경쟁력 회복과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비정규직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1991년 버블경기가 붕괴된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근로자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일본에 있어서 빈곤층 증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 및 기여에 의한 사회보장 등 제도적 유사성은 높다. 물론 파견과 파트타임이 일본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간제가 많은 한국과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일본의 파트타임은 유럽의 파트타임보다는 한국의 기간제와 오히려 유사하다. 왜냐하면 주요 업무에 배치되고 비정규 근로가 대부분이며 근로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호칭 파트’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정규 근로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견법 개정안 등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bor market of Japan keeps up a trend that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has been decreasing while that of temporary employee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1998 financial crisis. The reasons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emporary worker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ituation of drastic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severe uncertainty in the future, firms strongly want to employ more workers whose hire and lay-off are flexibly controled and wages are cheap.
Second, service economization requires short-hour shift work in order to cope with complexity of job and long-hour business.
Third, it should be more difficult in the future to secure young workers due to phenomenon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Fourth, the number of retirees, who want to do part-time jobs by making the best use of their experiences, is increasing.
Fifth, it is anticipated that employment policy will switch from the usual practice of hiring mainly Japanese men as regular employees to a tendency of hiring diverse laborers such as women, the aged, and foreign wor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일본 노동시장의 현황
• Ⅲ. 최근 노사 환경의 악화와 고용불안
• Ⅳ. 일본의 정책 대응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홈페이지"

2 도쿄도 산업노동국, "파트타임머에 관한 실태조사" 도쿄도 산업노동국 2005

3 김명중, "최근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과 정부 대책 등에 대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 등을 중심으로-" KLI (2월) : 2009

4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후생노동성 2006

5 오학수, "일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및 고용대책" KLI (3월) : 2009

6 오학수, "일본 파트타임노동법 개정 내용" KLI (5월) : 2008

7 오학수, "일본 파트타임근로자의 노동법개정 배경과 내용" KLI (9월) : 2007

8 오학수, "일본 파트타임근로자 근로실태와 그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월) : 2008

9 박효숙, "일본 단시간근로의 현황" KLI (7월) : 2006

10 정호성, "일본 고용대책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11 후생노동성, "유기계약노동에 관한 실태조사" 후생노동성 2005

12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 변화(Ⅱ)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8

13 노동부, "비정규직 법 이해" 노동부 2007

14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

15 厚生勞働省發表, "平成14年7月19日,バート勞働の課題と對應の方向性-バートタィム働硏究會"

16 厚生勞動省, "‘非正規職 雇用契約 解止に關して’, 2008년 1월 30일"

17 "http://www.mhlw.go.jp/shingi/2002/07/s0719-3.htm"

18 오학수, "2009년 일본의 노동정책: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월) : 2009

19 오학수, "2008년 일본의 노동정책: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월) : 2008

20 內閣府, "2008年 4/4分期GDP速報(2009. 2. 16)"

21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0 3월, KLI,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