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 UCITA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 The focus of UCITA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및 서비스는 현 경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가 거래방법의 다양화[디지털정보를 현대적 시장의 수요에 알맞은 정보제품 내지 정보자원으로 범용/맞춤 제작을 하여 이를 배포하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다양화는 계약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는 계약(계약조건)이 가지는 자체적 탄력성[사적자치의 원칙]에 힘입어 정보제품이 시장에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근본적 변화는 지금 그대로의 상사적 계약법이 이러한 새로운 거래객체와 새로운 시장에 과연 적합한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UCITA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물품의 '매매'는 디지털정보의 거래[예컨대, 컴퓨터 DB나 컴퓨터 S/W의 라이센스]와 다르다. 계약당사자들이 당해 거래에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당해 업계의 관습이 다르고, 실체적인 정책이 다르고 또한 상업적 배경이 다르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거래"에 "물품 매매" 기초한 계약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UCITA는 정보경제에서의 거래객체를 다루는 최초의 일반적 계약법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의의
•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 Ⅳ.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