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ajor factors having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since the start of the Kim Yeong‐sam government and f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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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 exogenous variables ; stability ; conflicts within the South ;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 Structural factors ; 대북정책 ; 변수 ; 안정성 ; 남북관계 ; 남남갈등관계 ; 한미관계 ; 북미관계 ; 전략적 선택론 ; 상호작용 ; 구조적 요인 ; 대외정책 환경 ; 지정학 ;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 exogenous variables ; stability ; conflicts within the South ;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 Structu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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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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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ajor factors having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since the start of the Kim Yeong‐sam government and find ...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ajor factors having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since the start of the Kim Yeong‐sam government and find out some measures to ensure the stability of such policie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ly, what has been the most critical influence on the advancement or chang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an exogenous variable that has resulted from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 Powers. It may also be viewed that self‐help efforts and changes in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ritical internal variable in such transiti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order to respond to such a change in their respective ways. Secondly, in terms of conflicting relations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while such conflicts have rather fomented disunity and discord in an era in which national consolidation should be sought, such conflicts have served as an internal factor in weakening the driving force of South Korea’s policies on the North. Thirdly, one of the most critical exogenous variables regarding this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n particular, North Korea’s nuclear issues cannot be resolv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its own, which pu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be stuck in the middle. Moreover, such difficulty has served as a hindr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Fourthly,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the change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North Korea as South Korea’s main enemy whereas the U.S. is the South Korea’s closest ally―has turned out to serve an important exogenous variable that h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South Korea’s implementation and political decisions regarding its policies on North Korea,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annot be controlled by South Korea. In conclusion, such structural factors resulting from the geopolitical and internal circumstances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South Korea’s historical development have influenced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other than its foreig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ccordingly, South Korea’s future policies on North Korea must consider such various factors like international, geopolitical and ideological ones,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such policies, regardless of which administration is incumbent. Based on this analysis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entire foreign policies,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should be decided in advance by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hange in internal circumstance of Korean society. Despite the possible creation of tailor‐mad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such entire contexts and structure, it should be accurately and elaborately pushed forward so as to eliminate possible difficulty in controlling intervention variables through prior works such as the arrangement of a pre‐road map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cooperation in an effort to maximize the effect of i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prior to their full implem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여 대북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여 대북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남북관계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변화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강대국간 관계변화에서 오는 외생적 요인이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려는 남북 양측의 자구적인 노력과 정권의 변화도 남북관계변화에 중요한 내생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남남갈등관계에서는 남남갈등이 국민적 통합을 지향해야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킨 가운데,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한 양상으로 남아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내생적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외생변수는 한미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북공조문제,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와 북한핵문제 해결문제인데, 특히 북한핵문제 자체가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미관계의 발전에도 어려운 장애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넷째, 북미관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정책의 특성상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최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변화이므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그 동안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대외정책적 차원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내부적 상황, 역사적 전개과정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다른 구조적 변수가 함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향후 대북정책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지정학적, 이념적 개입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대외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면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 및 한국사회의 내부 상황 변화가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에 연계시켜 나온 맞춤형 대북정책이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미리 대북정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구도정리 및 정책공조 시스템 확립, 즉 사전정지작업을 통하여 개입변수의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추진하여야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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