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고, 빈곤의 여성화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안전망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 폐해는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여성과 그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와 사회가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점증하는 결혼해체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의 직접적 대상인 저소득 모자가구의 빈곤실태와 이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역할에 대해 경험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 받아야 할 많은 모자가구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 모자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가구가 되더라도 절대다수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의 정책적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회에 제안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의 제도적 한계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복지제도를 장기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공공부조에서 보편적 수당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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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고, 빈곤의 여성화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안전망이 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increase in the rate of divorce not only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but also contributed to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reby creating a serious social problem. Especially in our society that lacks of social safety net, the adverse effect of divorce is detrimental to women, and leads to acceleration of poverty among women. This study examined economic conditions of low-income female-headed families who have directly been influenced by marital dissolution and feminization of poverty, and presented results from an empirical analysis in the rol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NBLI) in decreasing poverty. First, due to irrational NBLI criteria, many female-headed families are situated in the blind spot of the institution. Second, even when low-income female-headed families do become eligible for NBLI benefits, most of these families cannot escape poverty, which speaks against the NBLI's goal to guarantee basic living standard for the recipient. But the issue is that a current revision in NBLI is not sufficient to resolve suggested problems. In the current study, a shift from public assistance to universal allowance system is emphasized as a mean to mitigate the discriminatory female welfare system as well as the systematic limitations in publ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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