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광법규해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1 관광법규의 개요
• 1. 법률의 개요 = 13
• 1) 법의 개념과 법령의 종류 = 13
• 2) 헌법 = 13
• 3) 법률 = 14
• 2. 관광법규의 개념과 범위 = 16
• 1) 관광법규의 개념 = 16
• 2) 관광법규의 범위 = 16
• 3. 연대별 관광법규의 발전 = 22
• 1) 1950년대 = 23
• 2) 1960년대 = 23
• 3) 1970년대 = 23
• 4) 1980년대 = 24
• 5) 1990년대 = 24
• 6) 2000년대 = 25
• 4. 관광법규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 27
• 1) 문화체육관광부 = 27
• 2) 한국관광공사 = 31
•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33
• 4) 관광사업자단체 = 34
• Chapter 2 관광기본법 해설
• 1. 관광기본법 = 45
• Chapter 3 관광진흥법 해설
• 1. 관광진흥법 = 49
• 2. 관광진흥법 시행령 = 95
•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139
• Chapter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해설
•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217
•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224
•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 233
• 4.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 235
• 5. 관광진흥개발기금 = 240
• 1) 기금개요 = 240
• 2) 기금운용현황 = 240
• 3) 기금조성현황 = 241
• 4) 지원체계 = 242
• Chapter 5 한국관공공사법 해설
• 1. 한국관광공사법 = 243
• 2.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 247
• Chapter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53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4
•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8
• Chapter 7 최근 주목받는 관광관련법규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73
• 2. 의료법 = 284
• 3. 항공법 = 288
•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81
• Chapter 8 기타 최근 개정된 관광관련제도
• 1. 2009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제도 개선사항 = 399
•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 399
• 2) 여행업 변경등록기간 단일화 및 절차 간소화 = 400
• 3) 호텔업 등급결정제도에 고객만족도 반영 = 400
• 2. 기타 최근 개정된 관광관련법규 = 403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403
•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405
• 3) e-sports 진흥법 관련기사 = 406
• Chapter 9 관광불편처리 절차 및 내용
• 1.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 409
• 2.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불편신고처리센터 = 410
• 3. 한국소비자보호원 = 412
• Chapter 10 국내ㆍ외 여행표준약관
• 1. 국내ㆍ외 여행표준약관 = 415
• 1) 국내여행표준약관 = 415
• 2) 국외여행표준약관 = 420
• 2. 여행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425
• 1) 국내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 425
• 2)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 427
• 3. 국내ㆍ외 여행표준약관 주요개정내용 및 사례 = 427
• Chapter 11 여행계약 및 여행 중 유의사항
• 1. 여행계약시 확인사항 = 433
• 2. 여행사 계약불이행사항 = 434
• 3. 부당요금 청구 = 435
• 4. 안내 서비스 불량사항 = 437
• 5. 해외여행 안전사항 = 437
• 1) 해외여행객 인터넷 자율등록제도 = 437
• 2) 여행기간 SI 예방정보 = 439
• 3) 해외여행 안전여행정보 = 441
• 참고문헌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