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의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ublic health issue related with the TRIPS Agreement in the WTO. Patented drugs can be manufactured after the consent of the patentee, which follows the negotiation between the drug makers and patentees. However, a country is in an emergency due to an epidemic, there is no time for negoti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allow drug makers to manufacture patented drugs and then to give the patentee appropriate remunerations. This is called compulsory licenses. But the TRIPS Agreement prohibits drugs made by compulsory licenses from being exported, which makes the compulsory licenses useless for the least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drug manufacturing facilities. Therefore, the WTO decided to allow the export of the drugs made by compulsory licenses to the countries without drug making facilities in the case of epidemic, which will be followed by the amendment of the TRIPS Agreement. This study will discuss the U.S. posi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Korea Patent A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관련된 공중보건논의를 주제로 하고 있다. 특허를 받은 의약품은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제조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특허권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제조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특허권자와 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일단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국가의 허락을 통하여 제약업체는 특허를 받은 의약품을 제조한 후, 국가가 정한 보상금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강제실시제도라 한다. 그러나 현재 TRIPS 협정의 규정에 의하면 강제실시제도에 의하여 생산된 의약품은 강제실시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 제조능력이 없는 후진국에서는 강제실시제도가 무용지물이며,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상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WTO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아프리카 등의 의약품생산능력이 없는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제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에 TRIPS 협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는 TRIPS 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과 우리나라 특허법 개정방향을 논의한다.